마식령行 전세기만 9000만원.. 北에 쓴 돈, 벌써 2억5000만원

평창올림픽 참가 명목으로 지출
통일부는 기금 지원 과정 비공개

정부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돕기 위해 1일까지 2억5000만원 이상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시작도 하기 전에 정부합동지원단 운영, 북측 선발대 접대 등에 이 같은 비용이 들어간 것이다. 올림픽 개막 전후로 대규모 응원단과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등 북측 인원 500명 안팎이 모두 올 경우 필요 경비는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북한 대표단 지원이 유엔과 미국 등의 대북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기금 지원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1일 야권 소식통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달 25일 비공개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정부합동지원단 구성·운영비 5300만원, 평창·서울 상황실 운영비 9500만원을 편성·지원하기로 했다. 마식령 스키장 남북 공동 훈련 행사를 위해 아시아나항공 전세기를 띄우는 데는 9000만원이 들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일행을 위해 KTX 열차를 임시 편성하는 데도 11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교추협 개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이날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시인했다. 통일부는 "언론에 알리는 걸 깜빡했다"고 해명했지만, "대북 지원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일부러 비공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1일까지 입국 완료한 북한 선수단(47명)의 체재비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나머지 북한 대표단에 대한 각종 편의 제공은 우리 정부가 맡을 예정이다. 북 대표단은 오는 5~6일 내려오는 삼지연관현악단(140명)과 응원단(230여명), 태권도시범단(34명),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과 고위급 대표단 등을 합쳐 400~500명 수준이다.

전직 통일부 관리는 "호텔 숙박비, KTX 임시 편성 등 교통비, 식비, 각종 부대 비용 등을 계산하면 20억원을 넘길 전망"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측 인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는 2016년부터 본격화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2014년 당시에 비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북한 대표단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와 미국 등의 독자 제재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층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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