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신군부, 삼청교육대생 무인도 수용 검토했었다

국가기록원, 관련 비공개 기록물 공개/사회와 격리 위해 특수교도소 건립 추진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삼청교육대 교육생 중 순화되지 않은 이들을 무인도에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적힌 기록물이 최초로 공개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삼청교육대 관련 자료 등 비공개 기록물 111만건을 공개(부분공개 포함)로 전환한다고 1일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7월29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작전’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여명의 대상자를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 등을 명목으로 검거해 폭행 등을 자행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기록원이 공개한 삼청교육대 자료 중 1980년 9월9일자 국보위 회의 자료에는 삼청교육대 교육생 중 순화불가능자에 대한 조치로 무인도 수용, 형무소 수감, 오지광산 개발, 유인도 수용 개발 등 4가지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기록됐다. 당시 국보위는 4가지 방안을 각각 사회에서 격리, 생산성, 안전성, 교화선도 등의 측면을 놓고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교육생을 사회와의 완전 격리를 위해 특수교도소 수용을 추진한 기록이 나왔다.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특수교도소의 후보지로 강원도 횡성과 충북 제천 등 5곳을 직접 답사한 기록도 나왔다. 그러나 최종 후보지로는 경북 청송이 낙점됐다.

이밖에 교육생의 육체적인 반발과 저항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하루 2끼니분을 3끼니분으로 나눠 급식하는 ‘조정급식’ 관련 기록이 공개됐다.

이완범 기록물공개심의회 위원장은 “이번에 공개한 삼청교육대 관련 문서를 통해 1980년 신군부의 인권탄압실태를 심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