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경제학자 곽박사 3대 1로 맞짱뜨다 "가상화폐, 그래서 대책은. 미래는?"

[특집] 경제학자 곽박사 3대 1로 맞짱뜨다 “가상화폐, 그래서 대책은. 미래는?”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2월 1일 (목요일)
■ 대담 :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2부를 이어가겠습니다. 업계 대표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학계 대표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팩트체커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이하 김진화): 네, 안녕하십니까?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이하 박성준): 네, 안녕하세요.

◆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이하 박병률):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미래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소 이야기도 불충분하고, 화폐인가 아닌가도 불충분하고, 하지만 저희들이 무엇을 청취자분들과 나누려고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실 거로 봅니다. 토큰이라는 말에 동감하고요. 박병률 기자에게 가상화폐 미래를 여쭙기 전에 정부부처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가상화폐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의 문제는 다른 말로 어디에서 다루고 있는가, 이 문제를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부처가 가상화폐를 보고 있나요?

◆ 박병률> 지금은 국무조정실에서 보고 있다고 보는 게 정답입니다만, 부족해서 조만간 기획재정부가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얘기가 되기 시작한 이후 정부의 주무부처가 계속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같은 금융 당국에서 들여다봤고요. 그러다가 법무부, 그런데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빠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에 왔는데요. 국무조정실의 한계는 대개 다양한 부처를 모을 수 있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다루기 어렵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만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이라고 해야 하나 철학, 이러한 부분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 곽수종> 한국은행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 김진화> 한국은행은 2013년부터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연구를 많이 해왔고요. BIS나 기구를 통해서, 해외 중앙은행과의 워킹그룹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런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처럼 이 기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건 아무래도 정부 내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 것 같고요. 투기라는 현상적인 문제와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하지 않겠나. 할 일은 하면서 투기는 잡으면서 미래를 준비해나가는 균형감 있는 태도가 개인이나 국가 기관이나 회사나 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투기 말씀을 하셔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30일 “가상화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화폐라고 볼 수는 없지만, 투기적 양상은 맞겠다.” 금융위원장이 투기적 양상은 맞겠다고 했습니다. 큰 이견은 없으십니까?

◆ 박성준> 네. 현재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투기적 장이 되는 건 맞습니다. 투기적 장이 되는 근본적 원인에는 우리나라 주식, 코스피와 코스닥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투기의 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나라에서는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건전한 안정성을 위해 여러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정부에서는 현재 투기적 요소가 분명히 있는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첫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상을 아시는 거냐, 말로는 투기나 투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팩트가 있으시냐. 제가 볼 땐 없으세요. 정부 대책을 발표할 때 보면 다 카더라입니다. 투기적 양상이 있다, 투기이다. 그런데 왜 투기인지에 대한 설명은 안 하세요. 이런 경우가 있다, 저런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정책은 기본적인 팩트나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정부 정책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 투기가 어떤 형태가 되는지 실제 투자자가 되는지, 투기자가 얼마인지에 대한 팩트 데이터가 없이 말로만 하시는 게 첫째 문제이고요. 여지껏 방치하셨다는 얘기예요. 거래 실명제하시면서 데이터를 얻으시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투기적 요소가 있다는 건 일반인들이 사실 여러 시장에서 떠도는 정보에 대한 왜곡 현상, 여러 가지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이 없으세요. 비트코인이나 이더,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되면 위험성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얻는 채널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을 가상화폐 거래소나 학계나 정부에서 빨리 홍보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주식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시장의 안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계속 안 하고 계속 정부가 투기이냐, 제가 볼 때는 투기적 성격이라는 것을 너무 홍보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투기적 요소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아직 없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느 부처에서 해야 하느냐. 처음 인터넷과 컴퓨터 나왔을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터넷 진흥 정책을 썼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각 부처가 그에 대한 서비스를 만든 것처럼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대해 과기정통부를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가치판단이나 분석을 해주시고 각 부처가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게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번 가상화폐 문제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손을 빼세요. 블록체인만 하신다고요. 그런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 내 컨트롤에 대한 문제가 제가 봐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정부의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게 지금은 국무조정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박병률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부족한 것 같고요.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 기술이라는 얘기는 많이 하시잖아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4차 산업혁명에도 도움이 되고 반드시 해야 하고요. 이 정도 중요성이라면 대통령 산하 블록체인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 곽수종> 투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영어 사전에 나온 투기에 대한 얘기를 번역해드리는 겁니다. 미래에 상당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해서 희망해서 여기에 투자하는 행위가 영어로 정의된 거고요. 우리나라 국어사전 투기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을 투기라고 했고요. 시세변동을 예상해 차익을 얻으려는 것도 투기로 봅니다. 가상화폐라고 하는, 가상토큰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기술은 투기적 요소가 분명히 존재한다, 현재로는. 동의하십니까?

◆ 김진화> 네. 예전부터 사실 그렇게 말씀드려왔고요. 사실 정부에서 투기라고 경고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것을 바다야이기, 사기, 도박 정도로 몰아가는. 해외에서도 암호화폐가 사기라고 발언했던 분이 한 분 계시죠. 저명 인사 중에 JP모건의 제이미다이먼께서 말했다가 몇 개월만에 자기 발언을 후회한다고 수정했는데요. 유일하게 우리 당국자들만 이것을 사기나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소모적 논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투기는 맞습니다. 버블이 꺼진다는 것과 사기나 도박이라는 것은 다른 층의 문제이거든요. 우리 당국자들 투기라고 경고하는 건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기나 도박으로 몰아붙이는 게 과연 어떠한 실익이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 곽수종> 투기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과 그래서 이것은 사기라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투기라는 것은 사기 칠 위험이 있지만, 투기 자체가 제대로 된 자산, 평가에 대한 기대치이니까요. 사기는 그것을 오도하고 왜곡해서, 거짓말해서 벌어드리는 거죠.

◆ 김진화> 기망행위라는 게 깔린 거고요.

◇ 곽수종> 투기인지 사기인지 정부가 판단해줄 수 있는 기능은 갖춰야 한다는 게 박성준 센터장 얘기이잖아요.

◆ 박성준> 최소한 국민들에게, 가상화폐 거래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최소한 제도는 필요하다는 거고요. 투기, 투자 말씀하셔서 한 마디 말씀드리는데, 제가 주식에 투자해서 백 배를 벌었어요. 투자인가요, 투기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 중 하나는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 환경으로도 관련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여러 어려운 환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소액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채널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주식을 통해 돈을 벌 것인가, 코스닥을 통해 돈을 벌 것인가, 이에 대한 환경 자체가 소액이 아니에요. 거기도 어렵습니다. 코스닥에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소위 말하는 암호화폐 재테크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재테크 수익률은 어느 재테크보다 높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 젊은이들이 새로운 재테크 시장으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해야 하는 건, 또 다른 대안시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대안시장을 어떻게 건전하게 육성하는가 신경 써줘야 하는데요. 갑자기 김진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기다, 도박이라고 너무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 곽수종> 어느 것이 맞습니까. 증권 거래소는 서킷브레이크도 있고 사이드카도 있고 공시를 폐지할 수도 있고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도 초당, 분당으로 발표되기도 하지만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거래가 정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24시간 거래입니다. 왜냐면 블록체인 자체가 10분마다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을 사고 파는 거니까요.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거래소에 대한 투기적 요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 박병률>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셨지만 서킷브레이크 같은 것을 도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도하게 얼마 이상 올라가면 거래소가 거래를 못하게 한다거나 빗썸의 경우 과도하게 거래가 몰리면 다운되어 몇 시간 동안 거래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거래소 차원에서 그러한 규제를 넣을 수 있지 않은가. 바꿔 말하면 아주 초기 우리나라 주식 시장도 서킷브레이크 같은 게 있었겠는가. 없다가 변동률 심하고 주식 때문에 투자해서 실패해서 자살하는 살마도 나왔을 거고요. 그러한 사례를 겪다 보니까 하나씩 보호 장치를 늘린 것처럼 그런 것을 채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 곽수종> 그런데 만약 앞서 질문을 주셨는데, 손실을 본다면, 휴지조각이 된다면, 정부가 책임져줍니까?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 박병률> 주식과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IPO와 ICO, 차이가 제가 볼 때는 상장해서 주식으로 주느냐, 기술에 대해 코인으로 주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 토큰이라든가 디지털 주식이라고 하면 돌아가는 게 거의 비슷해요. 단순하게 본다면 코인을 발행해주고 사람이 거래하는 거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주식과 상당히 비슷한 측면이 많습니다.

◆ 김진화> 저는 청취자분 의견이,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져줘야 하는가.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 곽수종> 너무 앞으로 나가신 것 아니에요? 지금 기술 진보와 세대 간 이해 관계 격차,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세대 간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맞고요.

◆ 김진화> 한국이 너무 저신뢰 사회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 곽수종> 가치나 의식구조 차이에도 신뢰라는 것이 너무나 우리 경제 성장률에 비해 낮은 상태가 아닌가. 그렇다면 제도화해서 교육시키고 난 다음 차근차근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박성준 센터장이 말씀하신 대로 러닝 바이 두잉 시스템, 하면서 배워가면서 고안해나가야 하는지, 그러기엔 후자의 방법은 너무나 비용이 큰 거예요.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 도전이 이렇게 몰리면 투기 시장화 되어버리잖아요, 의도와 다르게.

◆ 박성준> 투기시장화 되는 요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수익률이 좋다는 거예요. 성공하면. 수익률이 나쁠 수 있지만,

◆ 김진화> 등락하면 위험한 시장인 건 맞습니다.

◇ 곽수종> 일본에서 해킹으로 5,600억 한 거래소가 나갔죠. 슈피겔지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비유하자면, 북한의 해킹팀 7천여 명이 있는데 이 팀이 대한민국의 빗썸이나 코빗에 들어와서 가상화폐를 그냥 들고 나갔다. 가능성 있는 이야기이죠?

◆ 김진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 15일 발표한 자율규제안을 보면 콜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거래소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공간에 보관 장소에 대부분의 코인, 70% 이상을 콜드 스토리지 방식으로 분리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그런 게 적용되었다면 일본 거래소도 그런 일을 안 당했을 겁니다. 당해도 피해가 최소화되었거나. 그렇기에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빨리 진척이 안 되고 있어서 민간에서도 만들고 있는데요. 정부 민간 가릴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제 행위에 대해서 안전한 방법을 찾을 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비트코인 1세대가 움직이면서 2세대, 3세대로 나가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계는 3세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세대 제도나 시스템도 만들어 놓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화폐이냐, 이부터 논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정부는 두손 두발 다 놓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까 자신들의 지지세력이 빠져 나가나, 큰일 났네. 덤벼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더 자살골이나 헛발질을 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 센터장님이 보시기에 블록체인과 가상화폐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으며 그래서 정부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앞으로 기술이 어떤 식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빨리 보아달라고 지적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 박성준> 많죠. 제가 정부에게 수없이 얘기한 것은,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기조가 기본적으로는 막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상화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도권에 가지고 오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간접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게 은행을 통해서. 현재 거래 실명제나 탈세 방지 등의 제도가 정부의 기본 입장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고사시키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정부 정책 기조의 본질적인 문제는, 작년 9월 우리나라에서 가상화폐 발행하는 ICO를 금지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예요. 그 속에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 있다는 사고가 있어요. 블록체인에 대한 장점이나 미래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그런데 가상화폐를 막으려다 보니까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분리할 수 없다는 사고를 하시게 되면 정책적 모순이 생기잖아요.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입장은 이해가 돼요. 그러나 기술적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불리할 수가 없어요. 정책기조가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고, 제가 이번에 청와대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민청원이 있었잖아요. 정책기조는 국무조정실로 해서 다 됐잖아요.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잘못된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국민청원이. 국민청원에 답변할 때 기존의 정책기조인 가상화폐, 블록체인 분리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가상화폐, 블록체인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정부의 정책기조를 빨리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돌려야 하는 마지막 기회가 이번 국민 청원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답변한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정부 정책의 근본적 변화의 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1707번 님, “수익에 대해 세금은 냅니까? 증권, 부동산, 양도차익 다 세금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6976번 님, “아무리 들어도 이건 재테크로 안 보입니다. 안전성 보장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해 사용한다면 찬성이지만 투자 또는 투기 목적의 장이 되는 것은 불안합니다.”, 4486번 님, “책임 지지도 않으면서 안 좋은 면만 보고 제재만으로 역효과만 나는 것 같습니다. 올바른 투자에 대한 교육과 방법을 안내해주시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0871번 님, “가상화폐가장 큰 문제는 정체불명의 사설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세계 제일 부자가 가상화폐 만든 사람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6432번 님, “대통령께서 직접 공부하면 어떨까요?”라고 하셨습니다. 김진화 대표님,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진화> 아까 말씀해주신 것과 다르게 증권에 대해서도 대주주 외에는 양도차익, 자본이득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예전부터 천명하면서 이것의 과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도박이나 사기로 규정할 게 아니라 규율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 제가 기재부나 국세청과 회의를 몇 번 했는데요. 먼저 이 행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규제책이 나와야만 과세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가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박성준 센터장님, 청취자분들의 질문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박성준> 과세 문제는 반드시 해야 하고요. 저도 소득 있는 곳엔 과세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가상화폐에 대한 수익이 생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객 확인 제도가 있어요. 어떤 자본시장이든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금세탁방지도 해야해요. 마지막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세계 모든 나라가 가상화폐를 규제하는 기본 3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것을 안 하신 거예요. 그 세 가지 원칙을 하려면 각국이 다 규제를 합니다만 그 규제를 하기 전에 활성화를 먼저 하는 거예요. 활성화하고 부작용을 하기 위해 규제하시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제조건이 없는 거죠. 제도권으로 안 가져오려다 보니까 과세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시장에 이것은 정부가 인정하는 거라는 시그널이라고 오도할 수 있잖아요. 정부는 지금 현재 과세를 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 고객 확인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방치한 거예요. 지금 김진화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2년 전부터 정부에 빨리 고객확인제도, 자금세탁방지, 과세하라고 끊임없이 제안드린 거예요. 세금을 안 내는 게 안 내고 싶은 게 아니라 세금을 낼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예요.

◇ 곽수종> 왜 정부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제도를 가지고 돌아가는 게 늦을 수 있어요. 경쟁이 붙을 때는. 어쨌든 정부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투기적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짐작가는 부분이 0.1%라도 있으면 거래소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거래소를 열어 거래하도록 통신법 만들어 허가해줬습니까.

◆ 박병률> 정부 내에서도 판단이 안 서는 겁니다. 도박이고 불법적이라고 하면 아예 없애야 하죠. 하우스를 두면서 화투를 치는 분들에게 세금을 거둘 수는 없잖아요. 세금을 걷는다는 건 인정하겠다는 거니까. 처음에 법무부에서는 바다이야기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미래에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인정해야 하지 않은가. 과정에서 그럼 과세는? 모순이 생기죠. 과세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니까. 자기 모순 사이에서 결정을 못 내리는 겁니다.

◇ 곽수종> 비트코인이 많아져서 주식액면분할식으로 여러 가지 분할이 일어나면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3354번 님, “비트코인도 외환거래 마진처럼 폐쇄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이 퇴행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5505번 님, “주식 가격의 거품은 기업의 실제 가치와 지나치게 차이가 날 때 거품이 꺼지는데, 가상화폐의 경우 실제 가치 기준이 뭡니까? 다만 무작정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배팅하는 도박 아닙니까? 그것이 화폐라면 어떻게 폭등, 폭락할 수 있습니까?”, 4867번 님, “주식의 경우 회사에 자본이 들어가고 자본이 이익내 배당되고 가치가 반영되는 원리라면 과연 가상화폐는 원리를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하셨습니다.

◆ 김진화> 인터넷 초창기에도 기업 가치 평가하는 것들 엉성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실제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이 투자하는데, 가입자 한 명당 5만 원에서 몇십 만 원까지, 골드뱅크 같은 업체는 가입자들을 싸게 유치하려고 웹사이트 와서 클릭하면 돈 준다, 5만 원 기업가치 인정하는데 2만 원은 자기가 남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 발전해서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엄청난 가치평가가 이뤄졌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막기 보다 필요한 장치들을 만들어야겠죠. 말씀하셨지만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많은 잘못된 정보로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곽수종>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은 한 코인을 수만 개로 쪼개어 살 수 있게 하는데, 투기 아닙니까? 1비트코인을 0.1비트코인으로 자를 수 있는데, 초등학생까지 사고 팔 수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셨습니다.

◆ 김진화> 원천적으로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많은 거래소들은 미성년자 가입을 받지 않았고요. 비트코인은 원래 소수점 8자리가 마지막 단위입니다. 쪼갤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죠.

◆ 박병률> 전자화폐의 장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스갯소리가 삼성이 액면분할했잖아요. 하게 되면 5만 원이 되죠. 우스갯소리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상화폐와 대결하기 위해서 액면분할하려는 것 아닌가. 250만 원이 5만 원이 되니까. 주식도 보면 액면분할이 있거든요. 주식은 과거 한 주로 이뤄지는 전통적인 방식이니까 쪼갤 수 없지만 전자화폐라는 개념에서 기술적인 특징으로 봐야지 투기를 위해 도입됐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덧붙이자면, 주식 거래나 선물거래, 옵션 거래, 스왑 거래 모든 스왑 거래는 국제적으로 거래 표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 단위 주문을 할 때 이 단위는 콩자루 500자루를 기본 단위로 한다든지 표준화 되어 있는 거죠. 주식도 한주씩 거래한다. 주가 단위가 액면가 500원이라는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요. 비트코인도 0.1비트코인을 거래단위로 하겠다. 시간은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하겠다, 24시간 하면 변동폭은 6%이내에서 움직이도록 규제하겠다. 넘어가면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 여러 가지 형태의 규제가 표준화가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없는 상태인데요. 문제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 김진화> 원치 않는다는 건 아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께서 말씀하신, 각국이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일본처럼 각국이 이것을 법률로 규제하게 되면 협의를 통해서 거래소들이 그런 것을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만 원 이상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럴려면 과세체계처럼 이것에 대한 체계적 규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 곽수종> 만들어 놓지도 않고 거래를 허용했느냐는 거예요.

◆ 김진화> 자연발생적으로 모든 신기술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됐을 때 규제를 시작했으면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처음 몇 년 간 큰 규모가 아니었고요.

◆ 박성준> 비트코인을 쪼갠다는 것에 오해를 하시는데요. 주식거래할 때 기본 단위가 한 주이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한 주가 너무 많아져서 액면분할하면 기준이 바뀌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단위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사토시라는 단위에요. 1 비트코인이 1억 사토시입니다. 비트코인 거래 단위가 있어요. 사토시라는. 원래 있어요. 단위가 있고요. 거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P2P이기에 우리나라 거래소만 9시에서 10시까지 하는 건 안 맞아요. 틀립니다. 거래시장을 제한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는 건, 새로운 거래의 형태라는 거죠. 새로운 거래 형태이고 새로운 자본시장이에요. 새로운 자본시장의 기본적인 룰이 필요하겠죠. 빨리 정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정해주셔야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게 정확한 표현 같고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터넷 초창기 교훈들,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너무 쉽게 잊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곽수종> 비트 위즈덤 닷컴에 들어가서 미국의 비트코인 거래를 보려고 하는데요. 다 다릅니다, 국가마다. 거래되는 단위나 표준화가 다 다른 상태이거든요. 사토시라는 단위를 말씀해주셨는데, 사토시 단위가 아니라 비트로.

◆ 김진화> 거래소들의 기본 단위는 비트코인이 맞고요. 비트코인 자체 최소 단위는 사토시가 맞습니다. 사토시에서 더 분할하려면 룰을 바꿔야 하는데, 삼성전자 액면분할하는 것보다 룰 바꾸는 결정이 훨씬 어렵습니다. 룰 바꾸기가 힘듭니다.

◇ 곽수종> 거래 결제 단위를 비트로 하는 규제, 국제간 규제, 미국의 증권거래소와 한국의 증권거래소, 일본의 증권거래소가 한 번 모여서 이 얘기를 하거나 정부 관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국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 김진화> G20에서도 그런 것 하자는 거잖아요.

◆ 박병률> 우리 정부도 제안했죠. G20에서.

◇ 곽수종> 그러면 정부가 관여하는 것 아닙니까. P2P 개념과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 박성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2P는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인터넷으로 뭐든지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인터넷가지고 마약 거래하면 우리나라에서 잡지 않습니까. 어떤 기술이든 기술을 응용해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국가나 사회의 룰이나 가치를 지켜야 하잖아요. 가치를 지키는 기본적인 룰은 필요한 겁니다.

◆ 김진화> 간단하게 얘기하면, 비트코인을 주고 받는 사인들끼리, 이더리움을 주고 받는 건 정부에서 규율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규율이 필요하느냐면, 암호화폐와 법정화폐를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법정화폐가 개입되는 부분은 정부가 나서서 규율해야 하고요. 국제적인 공조나 표준 거래 시스템,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거래할 때 충분히 도출해낼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각국에서 규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결국 지금 모든 가치 교환이나 저장 수단은 법정화폐로 이뤄지기에, 비트코인도 법정화폐로 단위가 표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비트로 주고받고 결제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과도기적 상태라면 법정화폐와 거래가 이뤄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면 규제가 불가피하면 투기나 투자에 대한 위험요소를 정부가 들어가 감독하는 것이 시장의 감독 기능이 정부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진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금감원이 들여다 볼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곽수종> 많은 청춘들이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내용에 열광하는 것도 제대로 평가를 해드리고,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이 뗄 수 없다는 기술인데, 설명해주세요. 왜 뗄 수 없나요?

◆ 김진화>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라 암호화폐가 왜 필요하느냐면, 공개형 블록체인의 보상체계로서 암호화폐가 꼭 있어야 한다는 논리적 관계를 가집니다. 학문적인 발전 수준에서 보면, 암호화폐라는 고유 보상 체계, 화폐 단위 없이는 보상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지 못했습니다. 실험이 나오지만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적으로 안정화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곽수종>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만 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이라고 하나요, 만들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가상화폐를 투자 가치, 자산 가치화하고 금융 시장에서 양성적 기능을 하게 할 것이냐. 이는 정부가 제대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결론삼아 김진화 이사께서는 직접 거래소를 운영하셨고 설립했고요. 지금은 안 하고 계십니다. 어떤 룰이 필요한지, 결론으로 말씀해주시고요. 박성준 센터장께서도 결론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 부탁하실 말씀을 해주시고 박병률 기자가 바라보는 얘기도 해주세요. 저도 경제학자로서 본 비트코인을 보겠습니다.

◆ 김진화> 박성준 교수님께서 말을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더 할 말씀이 많으시겠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블록체인에 대해 많은 규제나 새로운 실험이 발생할 텐데,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거래는 몇 년 동안 시장이 형성되어 왔는데요. 그렇기에 실질적인 규율이 필요하다, 정부가 더 이상 딜레마 상황에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예측가능한, 미래적, 투명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아울러 정부 권고 하 힘들여서 만든 자율규제안 같은 경우에는 힘이 실리고 실행되면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 일어난 해킹 상당 부분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민, 관 구분하지 말고 다함께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 박성준>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방송 중에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 기조가 혼란스러운 건 맞아요. 혼란스러움 속에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리라는 논쟁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국민 청원 때문에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건데요. 정부가 잘못된 정책 기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하고 새로운 정부 정책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유시민 선생님께 제안드리고 싶어요. JTBC에서 토론했을 때만 해도 그러려니 했는데 김어준 선생님과, 제가 볼 때는 심하세요. 잘 모르시는데 그분의 영향력에 비해서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유시민 선생님과 대담하고 싶습니다.

◆ 박병률> 사실 이 논쟁을 보면서 두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술이 깔린 문제이고 기술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지나가면 왜 그것을 몰랐을까. 심지어 저명인사라도 예측이 맞지 않아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 전제에서 결론은 연착륙으로 가야 하지 않나. 과세 방안도 책정하고 그러면서 과도하게 투기가 되어서 역작용 나는 부분만 정부가 관리해주면 맞지 않나. 정부가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네거티브 규제로 가겠다는데, 이것만 포지티브 규제를 할 수 없고요. 큰틀에서 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곽수종> 1. 가상화폐는 화폐다?

◆ 김진화> 법정 화폐가 아니지 화폐일 수 있고요.

◆ 박성준> 똑같습니다.

◆ 박병률> 주식과 비슷한 존재다.

◇ 곽수종> 2. 정부가 반드시 시장에 관리 감독 해야 한다, 앞으로도.

◆ 김진화> 전체 시장이 아니라 법정 화폐 거래와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박성준> 정부가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의 역할이 시장의 건전성, 공정성을 확보해주는 건데, 관여하셔야죠.

◆ 박병률> 전체적인 통계는 안 되지만 불법적인 부분에서는 들어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투기와 사기는 다르잖아요.

◇ 곽수종> 시장을 이기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시장에 덤벼들려다가 큰일 납니다. 실력이 안 되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이사,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모두 감사합니다.

◆ 김진화, 박성준, 박병률>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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