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3조7천억원 갚았다는 인천시, 팩트 체크 해봤더니

채무 1조원 줄고 예산 3조원 늘어 채무비율 감소.. "시민 혼란 줘선 안 돼"

[오마이뉴스 김갑봉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 ⓒ 유정복 시장 페이스북

인천시 재정을 놓고 연일 지역 정가가 시끄럽다. 시 재정 문제와 채무 감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에서 비롯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연 의정보고회에서 시의 '부채 3조 7000억원 감축' 홍보에 대해 "부채가 아직 10조 1000억원 남아있다. 인천시를 제외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빚이 가장 많은 곳이 부산시로 6조원이다. 인천시는 빚을 갚으려면 아직 멀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유정복 시장 재임 3년간 지방세가 3조 5000억원 늘었다. 그리고 재산을 매각해 1조원을 벌었다. (시 본청 예산에) 4조 5000억원 더 생겼는데 겨우 1조 6000억원 갚았다. 이것이 허리띠를 졸라맨 것인가? 이 같은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시가 보통교부세도 많이 받아서 부채를 줄였다고 한 데 대해 "인천시의 교부세가 300억~500억원 느는 사이 다른 데는 5000억원씩 늘었다. 정부가 내국세의 19.24%를 지방으로 돌려주는 게 교부세다. 국세가 늘다 보니 지방으로 돌아오는 교부세 전체 규모가 5조원 늘었고, 거기서 500억원 더 받아온 것뿐이다"라고 시의 교부세 확보를 평가절하했다.

이에 유정복 시장은 "박남춘 의원은 인천시민과 공직자 노력의 산물인 부채 3조 7000억원 감축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궤변과 억지로 가득 찬 '거짓말 의정보고회'를 했다"고 받아쳤다.

유 시장은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인천시에 내려온 교부세가 얼마인지도 몰라서 민선5기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교부세를 500억원 늘어났다고 거짓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라고 쏘아붙였다.

박 의원의 주장과 유 시장의 반박에서 쟁점이 형성된 대목은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증가 규모, 부채감축 규모다. 누구의 말이 맞는 건가? 결론부터 말하면, 둘의 말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채무 1조원 줄고 예산 3조원 늘어 채무비율 감소

▲ 더불어민주장 박남춘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의정보고회 때 유정복 시장이 인천시 재정위기 극복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갑봉

우선 부채감축 규모를 보자. 인천시는 2017년 말 부채와 2014년 말 부채를 봤을 때 3조 7000억원을 갚았고, 2017년 말 채무비율은 21.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채상환 규모가 3조 7000억원이 아니라 3조원이라고 했다. 엄밀히 따지면 박 의원이 틀렸고, 시는 채무비율과는 무관한 부채를 섞어 상환 규모를 부풀려 발표했다.

부채상환액 3조 7000억원 가운데 시의 채무비율과 관련 있는 상환액은 1조원뿐이다. 시 채무는 2014년 말 3조 2500억원에서 지난해 말 2조 2500억원으로 1조원 줄었다. 예산은 7조원에서 10조원대로 늘었다. 이에 따라 채무비율이 2014년 말 37.5%에서 지난해 말 21.9%로 감소했다.

나머지 2조 7000억원 중 2조원은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감축한 자체 부채다. 이는 시 예산과 무관하다. 또한 7000억원은 시 채무가 아니라 재난구호기금 등으로, 시가 의무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했지만 반영하지 못한 예산이다. 이는 시 채무비율과 무관하다.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시가 부채 3조 7000억원 감축으로 채무비율을 낮춰 재정건전화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시는 그동안 예산이 늘고 채무 1조원을 줄여 채무비율을 낮췄다. 아울러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법적ㆍ의무적 경비 7000억원을 해소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차이는 설정기간의 차이

두 번째 논란은 지방세 증가 규모다. 박 의원은 지방세가 3조 5000억원 늘어났고, 이에 비해 부채상환 규모는 작다고 했다. 반면 시는 지방세가 1조 7600억원 늘었다고 했다.

시가 발표한 지난 3년(2015~2017년)간 지방세 수입은 총9조 7900억원이고, 이전 3년(2012~2014년)간은 총 6조 9200억원이다. 약 2조 8700억원 늘었다. 시 세입예산에선 2조 8700억원 늘었지만, 세출예산에선 기초지자체단체에 일부를 교부하기에, 시가 사용하는 실질적 증가분은 1조 7600억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 의원은 2조 8700억원도 아니고 왜 3조 5000억원을 주장했을까. 이는 지방세 계산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2014년 7월에 유 시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부터 늘어난 지방세도 포함한 것이다.

시와 박 의원의 주장하는 지방세 증가 규모가 다르긴 해도, 지방세 증가가 시 채무비율 감소에 기여한 공은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 쟁점은 보통교부세 증가 규모다. 유 시장은 '민선5기보다 약 1조원 늘었는데, 박 의원이 500억원 늘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다.

실제로 민선6기에 보통교부세는 많이 늘었다. 민선5기를 보면, 2011년 1486억원, 2012년 1911억원, 2013년 2301억원, 2014년 2338억원으로 총 8000억원 정도다. 민선6기는 2015년 4307억원, 2016년 3981억원, 2017년 4727억원, 2018년 5034억원을 기록했다. 총 1조 8000억원 정도이니, 민선5기보다 1조원 정도 늘어난 게 맞다.

다만 박 의원은 총액을 얘기한 게 아니라, 2015년보다 2018년에 1700억원 가량 늘었는데, 이를 두고 매해 500억원 가량 늘었다고 한 것이다.

"채무감축 1조원뿐, 시민들에게 혼란 줘선 안 돼"

동시에 시가 주장하는 보통교부세 1조원 증가도 엄밀히 따지면 약 8000억원 증가다. 정부는 2014년까지 보통교부세 외에 분권교부금을 따로 주다가 2015년부터 이를 통합해 지급했다. 이 분권교부금을 더할 경우 민선5기 보통교부세는 약 1조원이다.

박준복 소장은 "기준을 달리해서 시민들에게 혼선을 줘서는 안 된다. 시 발표대로 해도 2014년 대비 지방세 1조 7700억원에 재산매각 7800억원을 더하면 2조 5500억원이 늘었다. 여기다 국비와 보통교부세 증가분을 더하면 전체 증가분이 약 4조원이다. 시는 이 돈으로 빚 1조원을 갚았고, 예산 규모가 커져 채무비율이 21.9%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무비율과 무관한 미반영 법적ㆍ의무적 경비 7000억원을 더하더라도 4조원으로 채무 1조 7000억원을 해소한 것이다. 세입 증가 규모로 볼 때 1조원 상환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다"라며 "채무비율과 무관한 공기업 몫까지 포함해 3조 7000억원을 상환한 것인데, 마치 3조 7000억원을 상환해 채무비율을 21.9%로 낮췄다는 식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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