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원 반려견 키 25~30cm..'위험견' 아닙니다

체고 40cm 정부 기준에 반발 심화..전문가 "반려견주 책임감 유인하는 정책 필요"

정부가 지난 18일 '반려견안전관리대책'을 통해 반려견의 체고가 40cm를 넘으면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했다. /사진제공= 이미지투데이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 반려견이 사람을 놀라게 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견주는 벌금형을 받았다. 당시 상해를 입힌 반려견은 짧은 다리로 유명한 소형견 '닥스훈트'였다. 닥스훈트의 체고(발바닥부터 어깨까지 높이)는 평균 13~25cm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마련한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반려견은 사고를 내기 이전까진 '관리대상견'이 아니다. 체고 40cm가 안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체고 40cm 이상인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해 공공장소에서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반려견의 키와 위험도는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 특히 견주들은 반려견 키 40cm가 안돼도 사고를 일으킨 사례를 들며 해당 기준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 안전관리 TF'가 만든 이번 대책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처럼 좋은 대책을 냈다"고 말할 정도로 기대를 모았지만 전문가들과 반려인들에게 "근거 없는 기준으로 갈등만 키우는 대책"이라며 비판받고 있다.

지난 2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반려견 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개 입마개 착용 의무화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뉴스1

특히 체고 40cm가 넘는 반려견을 '관리대상견'으로 지정한다는 기준에 대한 논란이 크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체고는 앞다리의 길이일 뿐으로 체고가 긴 개가 위험하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다"며 "몇몇 소형 품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개의 체고가 40cm를 넘기 때문에 근거가 불분명한 체고 규정은 '모든 개는 위험한 개'라는 인식만 심어줄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발생한 반려견 관련 사고들을 살펴보면 체고와 위험성의 상관 관계가 부족하다. 지난해 유명 음식점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인기 아이돌 가수 최시원의 반려견은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는 '프렌치 불독'종이다. 프렌치 불독의 평균 체고는 25~30cm다. 관리대상견 기준인 체고 40cm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해당 기준이 해외의 입법사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물 전문가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기준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체고 기준 관리규정은 독일 니더작센주와 스페인 안달루시아주에서만 확인된다. 일반화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사진제공= 이미지투데이

전문가들은 반려견주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동물심리전문가 한준우 서울연희학교 교수는 "반려인들이 안전관리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소영 동물자유연대 활동가 역시 "결국 개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은 반려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결국 1차적으로 반려인이 조심하면 사고가 줄기 때문에 정부는 반려인의 기본적인 책임감을 유인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된 외국도 반려인의 교육을 장려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조화를 돕는다. 캐나다 캘거리시는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고 1년마다 시에서 직접 나서 반려견의 위험성을 감정한다. 미국 오하이오주의 톨레도는 반려견주의 사육교육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시 소유를 금지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등록비율이 38%에 불과하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반려인에 대한 교육이나 법적 의무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이형주 대표는 "(최근 문제는) 반려동물 문화가 사회의 한 축으로 정착되기 시작하며 터져나온 것"이라며 "불분명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기보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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