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 순위 올랐지만 여전히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글로벌 조사기관이 집계하는 민주주의 순위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랭킹이 네 계단 상승했다.

31일(현지시간)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20위로 2016년의 24위보다 순위가 네 계단 올라 20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총점 8점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가 9.1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정부기능 7.86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시민의 자유 8.24점으로 평가됐다.

EIU는 “한국에서 당시 횡령혐의가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이 시민들의 운동으로 결국 탄핵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민주주의 순위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된 19개국에 한 계단 차이로 끼지 못했다. 다만 선진국 중에 일본(24위, 총점 7.88점), 프랑스(29위, 7.80점)보다 순위가 높았다.

EIU는 8.01 이상을 ‘완전한 민주주의’로, 6.0~8.00를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규정한다.

EIU가 완전한 민주주의로 규정한 국가는 기준점수 8.01점 이상인 노르웨이, 스위스, 캐나다, 영국, 독일 등 19개국뿐이다.

전 세계 민주주의 지수 1위는 노르웨이(9.87점)며, 2위는 아이슬란드(9.58점)다. 꼴찌는 167위(총점 1.08점)를 기록한 북한이다.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2006~2015년에 8.05~8.22를 유지하다가 2016년 8.0 아래로 떨어졌고, 2017엔 2016년과 같은 7.98로 평가했다. 이탈리아와 함께 공동 21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