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광장] 스타트업 규제환경 개선 서둘러야

이혁희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 팀장

이혁희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 팀장

대한민국은 전후 상처와 빈곤을 극복하고,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 국가와 대기업 주도 아래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이 치열한 경쟁으로 수년 전부터 어려움을 겪는 등 이전 수준의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 현실이다.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혁신산업의 출현이 간절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많은 민간 기관이 노력해오고 있지만,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으로 그마저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캠퍼스 서울은 지난해 7월, '스타트업코리아!'보고서를 발간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간절한 때,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보고서 발간 주체는 두 개 기관이나, 여기에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스타트업, 투자기관, 지원기관, 정부 및 학계 전문가 등 많은 이의 생생한 경험과 고충, 그리고 절박한 조언이 함께 담겨있다. 지난해 말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비롯해 여러 언론을 통해 보고서의 내용이 지금까지 언급되는 것은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보고서 발간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생각해본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기업혁신과 신기술 융합을 가로막아 온 규제를 걷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규제혁신토론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분야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 신산업, ICT 분야 등에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만 법으로 규정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스타트업, 더불어 신산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에 변화의 바람이 분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스타트업이 시장에 내놓는 제품과 서비스는 시장과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 그마저도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과 고객 앞에 설 기회마저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한국 최초로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이름을 올린 비바리퍼블리카의 경우에도 사업 초기 국내 규제를 푸는 데만 9개월을 소요했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다. 최근에는 여객운수사업에 ICT기술을 접목한 라이드쉐어링 서비스가 규제로 인한 홍역을 치르고 있고, 한국 사회에 광풍처럼 불어 닥친 암호화화폐 분야도 불확실한 정책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사전 규제를 사후 규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반가운 이야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명적 접근으로 규제혁파를 약속한 만큼, 관련 부처를 비롯한 정부가 빠른 속도로 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기존 산업 종사자 모두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와 혁신을 위해 머리를 맞대 계획을 실천할 때다. 2018년 새해에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규제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