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추행 조사단 출범.."女검사 전원 익명 전수조사 검토"

[the L] (종합2보) 조사단장에 '1호 女검사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 10여명 꾸릴 듯

최근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폭로로 검찰내 성추행 문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한 가운데 검찰이 조사단을 구성해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 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여성 검사 등 검찰 내 모든 여성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사단장에는 '1호 여성 검사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56·사법연수원 19기)이 발탁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에 의해 억압되고, 참고 지내야 하는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단’을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성추행 사건들을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이 조사단은 서 검사 사건을 포함한 검찰 내 성추행 의혹 사건 전반을 다룬다. 피해회복 방안과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서 검사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한 폭로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경우 이미 퇴직했지만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대검의 입장이다.

서 검사가 방송에서 언급한 검찰내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서 검사는 지난 29일 한 방송에 출연, "(검찰 내에서) 성추행, 성희롱 뿐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뤄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며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조사단장을 맡은 조 지검장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찰 조직문화의 특성상 단순 제보 등으로는 성추행 사건이 제대로 밝혀지기 어렵다고 보고 익명 전수조사 형태의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검사장은 전날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즉시 조사단 인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조사단은 단장과 부장검사급 부단장, 공보 담당 검사를 포함해 일반 검사 4~5명, 수사관까지 총 10명 안팎으로 꾸려진다.

조 지검장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사법연수원 동기 가운데 유일한 여성 검사였다. '대한민국 여성 1호' 법무부 과장,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냈다.

조사 기간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이런 문제는 기한을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잘못된 문화가 근절되는 날까지 계속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개위)는 이날 조직 내 성폭력 실태에 대해 전수 조사에 나서라고 31일 검찰에 권고했다. 서 검사의 성추행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 사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검개위는 "검찰 조직의 특성상 제보나 신고를 통한 사례 확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위원회가 여성 검사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개위는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산하에 성폭력 전문검사들이 포함된 조사팀을 설치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사건 진상이 공정하고 철저히 규명되도록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인성 (변호사) , 송민경 (변호사) , 한정수 , 이보라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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