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30% 절감' 알뜰교통카드 나온다..민자도로 통행료도 인하
화재·지진 등 부실 건축물 개선 유도.. "청년일자리 위한 국토교통산업 개편"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올해 안에 교통비를 최고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 알뜰교통카드가 첫 선을 보이고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인하된다.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토교통산업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주거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31일 발표했다. 특히 교통비 부담 완화와 서비스 개선과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먼저 이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통정기권과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결합한 광역 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상반기 중 울산과 세종, 전주시에서 시작된다.
수도권 광역버스 운행거리 제한도 완화(현행 30→50㎞)해 환승할인 적용범위를 넓힌다. 좌석예약제가 적용되는 M-버스 노선을 확대해 수도권의 출퇴근 불편도 완화하기로 했다.
◇ 서울외곽 고속도로 등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고속도로의 경우 오는 4월까지 Δ서울~춘천 Δ서울외곽 북부구간 Δ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엔 모바일 선주문·결제 시스템도 도입한다.
KTX 등 고속철도의 경우 평택~오송 구간의 선로용량을 늘리고 포항~영덕 등에 지선 셔틀열차를 도입한다. 환승편의를 위해 차량공유제(카셰어링) 전용구역을 공주역·울산역 등 14개 역사에 설치한다.
항공분야에선 지문, 정맥을 활용한 생체인식 탑승수속을 국내선에 도입하고 인천·김포공항에 택시정액요금제를 실시한다.
침수 등 중대손상으로 폐차처분한 차량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폐차이행 확인제도 도입된다. 차량 등록 증가에 대응해 등록번호 용량도 늘린다.
◇ 주거복지로드맵 차질없이 주친, 서민주가 안정 앞장
국토부는 또 공적 임대주택 18만8000가구 공급 등 주거복지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로 했다.
먼저 청년층을 위해선 집주인 리모델링과 연계한 기숙사 건립, 비근로소득자 등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희망타운 4만가구, 택지 40곳이 연내 마련된다. 노년층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7월부터 도입된다.
마이홈센터를 올해 52곳으로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한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대상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전세대출자 가입을 허용하고 임대등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임차인 보호도 강화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상 확대…신혼희망타운 택지도 연내 선정 1인·소형가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개축·수선 등 허가기준도 완화한다. 올해 말까지 세종과 오산, 김포 등에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298가구)를 조성한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과 함께 수도권 재건축시장의 불법행위 단속,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 노력도 강화한다.
건설·운수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건설업의 경우 업종 개편과 함께 불법 하도급 2진 아웃제를 도입하고 원도급사의 직접시공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화물운수업의 경우 기존 용달·개별·일반에서 개인·법인으로 단순화하고 위수탁 차주보호·화물차안전운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상업운전자의 근로개선을 위해선 택배 차량의 주정차 허용구역을 확대하고, 법인택시 사업자의 비용전가 금지, 버스 종사자 휴식시간 확보 등이 추진된다.
이밖에 군 운전장병 등 청년 전문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수자원공사에선 댐, 정수장 등을 신기술 시험공간으로 개방한다. 창업과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한 대중교통 빅데이터 민간 공유도 실시된다.
국토교통분야 산업의 경쟁력 확보방안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먼저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선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리츠상장 심사기간 단축(6개월 → 3개월), 공모 면제요건 축소 등을 추진한다.
스마트 물관리 산업을 위해선 4월부터 세종시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수량·수질관리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선박 담수플랜트 기술 개발, 고순도 공업용수 중앙 공급시설 도입(구미 산단)도 가시화된다.
◇물류·해외건설 등 국토교통산업 개편… "청년 일자리·창업 연계" 물류산업의 경우 새싹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이 이뤄지고 첨단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된다. 항공산업 분야에선 주요국을 대상으로 항공자유화를 확대하고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공항 도약을 위한 4단계 사업을 착수한다.
해외건설수주에선 6월 설립되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PPP)을 위한 기획·정보·금융 등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인구감소와 저성장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재생 등을 골자로 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이 올해 마련된다.
남북 경제협력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고속도로, 경원선, 동해북부선 연결사업 등 기반시설 연결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지정된 68곳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을 착수해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수서·부산역 역세권과 국가귀속 민자역사의 개발도 올해부터 진행된다.
주요 공항 배후지역을 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 등 경제거점으로 조성하는 공항경제권 구상계획도 올해 8월 수립된다.
오는 2022년까지 건설·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건설현장에선 건설기계 사고 저감을 위해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대 재해 업체에 대한 2진 아웃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내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건축물은 지진·화재 위험요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보를 공유, 단계적 보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필로티 건축물, 가연성 자재 등 취약분야의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교통 분야에선 도심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 이하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스마트시티와 자율차, 드론 등의 기술발전이 창업,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등이 적극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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