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트럼프 취임 후 첫 국정연설…무슨 내용 담길까

<출연 :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ㆍ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뒤 의회에서 첫 신년 국정연설을 합니다.



집권 2년 차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인데, 북한 관련해 눈이 번쩍 뜨일 중요한 발언이 들어있다고 알려져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 따른 파장 어느 정도일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변수가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질문 1> 트럼프의 국정연설 앞두고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데요. 국정연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관심을 모으나 시청자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오늘 연설의 길이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첫 국정연설에서 더 강한 미국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트럼프, 혹시 돌출적인 언행으로 연설의 빛이 바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 트럼프 첫 새해 국정연설에서 돌출 언행 나올까요?

<질문 3> 오늘 국정연설은 상하원 합동 연설 형태로 전달될 텐데, 누가 참석하게 되나요? 백악관은 세제개혁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감세정책의 수혜자를 불렀다고요?

<질문 4>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반감을 표시하며 불참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인데,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등 여성의원들은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검은 복장 차림으로 참석한다고요?

<질문 5> 새해 국정연설의 주제는 자유. 트럼프가 국정연설에서 '5대 이슈'들을 강조할 것으로 예고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아무래도 우리의 관심은 북한 관련 얘기일 텐데, 전략에 대한 특별한 변수나 강도의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가 첫 국정연설에서 북핵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에 관해 '눈이 번쩍 뜨일'(eye-opening) 발언을 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할 것"이라고 전해지는 가운데 '화염과 분노'와 같은 '말 폭탄'은 자제할 거란 전망. 지난해 11월 방한 당시 국회연설과 비슷한 수위의 대북 입장을 밝히게 될까요?

<질문 7>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내통 및 사법방해 의혹에 대한 뮬러 특검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고 올라가면서 자신에 대한 대면조사가 임박한 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 새해 국정 청사진을 밝히는 무대에 서는 만큼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지지층만이 아닌 미국인을 위한 '통합적인 내용'의 연설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 국정연설을 앞두고 오찬자리에서 "이 엄청난 분열은 비단 지난해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1998년 미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하원으로부터 탄핵소추 당했던 상황을 언급한 걸까요?

<질문 7-1> 새해 국정연설은 올해 미국 중간선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인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첫 국정연설이 나라 전체를 끌어안는 포용적 연설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고요?

<질문 8> 또 민감한 문제는 무역, 경제 관련된 건데, 이번 연두교서에도 이 이야기, 어떻게 등장할까요? 무역이나 안보 등 국외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통상 불균형 해소 의지도 거듭 강조하겠죠? 트럼프는 앞서 한국과 중국의 세탁기, 태양광 전지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을 예고한 상태 아닙니까?

- 한미 FTA 등 통상 분야에서도 미국 국익 최우선의 정책 방향을 천명하겠죠?

<질문 9> 이와 함께 트럼프의 대선공약인 도로·교량·교통 등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부 구상도 밝히게 될 전망인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민간과 지방정부에 의존하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결국 국민에게 비용이 전가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질문 10> 이민 개혁, DACA가 최근 정부 셧다운까지 유발한 이슈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상징하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어떤 얘기를 전망하십니까? 이민법 등 야당·시민사회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등에서는 강공보다는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까요?

- 하지만 트럼프의 강경 노선과 인종차별 정책을 비판해왔던 긴즈버그 연방대법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잇따라 국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11>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국정 연설과 관련해 중국은 자국 때리기에 집중할 거라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 이런 우려 어떻게 보십니까? 중국과 관련해 어떤 언급이 나올까요?

<질문 12> 마지막으로 북한이 다음 달 4일 열기로 합의했던 금강산 합동문화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는데,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판을 흔드는 것이 좀 넓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 워싱턴으로 보내는 메시지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어요?

- 트럼프 새해 국정연설. 여기서 어떤 식의 대북 발언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요동칠 수도 있을 거라 보십니까?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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