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긋지긋 스팸문자 알고보니..통신사들 돈벌이 수단
[앵커]
하루에도 몇번씩 전송되는 불법 스팸문자들, 그런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이동통신사 때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동통신사의 수익구조를 분석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이동통신 3사중 KT와 LG유플러스는 기업이나 자영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본사가 직접 홍보 등 목적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줍니다.
SK텔레콤은 계열사가 이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가 발송한 단체 문자메시지 중 상당수는 수신을 원치 않는 사람에게도 전송되는 불법 스팸문자들입니다.
인터넷진흥원과 국회 고용진 의원실 등의 자료를 근거로 연합뉴스TV가 추산한 불법스팸문자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5년간 138억건, 매출액은 3천억원에 달합니다.
불법 스팸신고 비율을 500명 중 1명으로 추산한 수치인데 실제 스팸문자 체감을 고려하면 더 많다는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문제는 불법 스팸문자라도 일단 발송된 양에 따라 건당 10원 내외의 수익이 통신사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반면 업주는 스팸문자로 적발되면 단체문자 발송 비용을 통신사에 지불하고도 인터넷진흥원의 과태료까지 납부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스팸문자 발송 자영업자> "저희는 수신동의 받은 고객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는 저희DB가 잘못되서 과태료가 날아오는 거다. 책임이 없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실무자 의견은 달랐습니다.
<단체문자 발송업체 관계자> "막으려면 스팸도 이통사 차원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경영자 철학에 달린 문제죠."
불법이라도 발송만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속에서 이동통신사에 불법 스팸을 자체 필터링하라는 조치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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