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장과 괴리 있는 지원책"

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은 현장과 괴리가 있는 지원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정책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정부가 1년 동안 단기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니 중소기업이 ‘더러워서 안 받겠다’고 반응한 것”이라며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박 회장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똑같은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아무도 지방에서 사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시장을 인권 측면과 함께 자원배분 측면으로도 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공정원가제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정원가제도는 대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공급원가 상승분을 자발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다.

다만 중소기업계의 관심이 노동 정책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고 경계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이미 (방향이) 결정된 것”이라며 “중소기업도 본격적으로 혁신을 시작해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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