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신기술 지원방안 마련".. 실명제 이후 블록체인 지원 속도내나

2030세대 지지층 이탈 가시화
민주당, 가상화폐TF 구성 추진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관련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투자자들의 실명확인 절차가 시작된 30일, 정부와 여당에서 후속대책을 검토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 수용을 위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 시장의 혼란을 막고 관련 신기술의 육성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상화폐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들어서 일단 가상화폐의 투기적 요소는 진정됐지만, 이로 인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당 정책위에 가상화폐 관련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부의장은 이어서 "(TF는) 가상화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블록체인 등 관련 신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면서 "가상화폐 규제책과 신기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홍 수석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내주 초 첫 회의를 열고 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이처럼 여당에서 가상화폐 해법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최근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층인 2030세대의 이탈이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최근의 (가상화폐의)거래 동향을 보면 가격등락이나 외국 시세와의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명제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실명제 전환에 따라 기존 법인계좌(일명 벌집계좌)를 사용해 온 가상화폐 투자자 약 80만명 가량이 투자중단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가상계좌가 아닌 법인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 이용자는 78만7600명으로 추산된다.

코인네스트 50만명, 고팍스 15만1000명, 코인링크 5만7600명, 이야랩스 5만5000명, 코인이즈 1만4000명, HTS코인 1만명 등이다.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이나 신규 계좌 발급 불가 통보를 받아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기존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 외 신규로 가상계좌를 발급하지 않기로 해 기존에 법인계좌 사용 거래소는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특히 기존 벌집계좌 사용도 은행이 불허할 가능성이 있어 자칫 운영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김동욱기자 e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