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브렉시트로 英경제 경쟁력 약화"..英정부 내부문건 유출

조인우 입력 2018. 1. 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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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를 맺는 경우, EU와 어떤 협정도 맺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편입하는 경우, 유로존 회원자격을 유지해 EU 단일시장 접근 권한을 보장하는 경우 향후 15년 간 각각 기존의 경제성장률 전망의 5%, 8%, 2%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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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영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2~8% 하락
EU 잔류파, "브렉시트는 거대한 해악"

【런던=AP/뉴시스】지난 2015년 4월14일 런던 옥스포드가의 한 상점 앞을 쇼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이 어떤 내용의 무역 협정을 EU와 체결하더라도 영국 경제성장률이 현재 전망치보다 최소 2%에서 최대 8%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영국 정부 보고서가 내다봤다. 2018.1.30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영국 정부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30일(현지시간) 버즈피드가 입수해 보도한 '탈(脫)유럽연합(EU)-정부 브리핑 보고서’는 영국의 EU 탈퇴 이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해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와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를 맺는 경우, EU와 어떤 협정도 맺지 않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편입하는 경우, 유로존 회원자격을 유지해 EU 단일시장 접근 권한을 보장하는 경우 향후 15년 간 각각 기존의 경제성장률 전망의 5%, 8%, 2%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특히 영국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거나 EU와의 현재 무역 협정을 연장하는 등 구제책을 강구해도 경제를 악화하지 않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있다. 화학물질, 의류, 제조, 식음료, 자동차 및 소매업 등 사업이 타격을 입으면서 영국 전역의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같은 내용은 다음 주 브렉시트부 소위원회에 앞서 이번 주 안으로 부서 핵심 장관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정부 소식통은 가디언에 "보고서에도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 관계에 대한 테리사 메이 총리의 선호하는 선택지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근 브렉시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며 메이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메이 총리가 우유부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 내용이 유출되면서 반(反)브렉시트파 정치인들은 이미 우려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반색을 표했다.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 스티븐 게틴스 대변인은 "메이 총리에게는 부끄러운 일이겠지만 영국이 (EU)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 계속 머무를 것을 주장한 우리로서는 놀라운 일도 아니다"고 밝혔다.

영국의 EU 잔류를 주장하는 '베스트 포 브리튼(Best for Britain)'의 엘로이즈 토드 대표는 "정부의 비밀분석에 따르면 가장 강하지 않은 브렉시트 시나리오마저도 경제성장에 2% 타격을 입힌다"며 "이같은 숫자 뒤에는 수천 개의 사람과 기업, 가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브렉시트는 영국 경제에 거대한 해악"이라며 "거의 모든 지역사회와 지역 및 경제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잔류파인 크리스 레슬리 노동당 의원은 이번 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부정적인 브렉시트 영향 평가를 감추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며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는 정부의 무모한 계획이 우리 모두를 훨씬 불행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 대변인은 "내부 업무"라고 일축하며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는 브렉시트 협상 시 입장을 노출할 수 있는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jo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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