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대가 받은 의혹' 이현동 전 국세청장 집 압수수색

국정원의 음해공작 도운 대가로 
대북공작금 수천만원 수수 혐의 
검찰, 댓글사건 핵심 김기동 추적 
출석 불응..통화·소재파악 안돼

[한겨레]

2012년 10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현동 청장이 의원들의 질문을 들으며 눈을 부비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검찰이 이명박 정부에서 국세청장을 지낸 이현동씨가 국가정보원의 음해공작을 도운 대가로 대북공작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청장의 자택 등을 30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날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청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국정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을 도운 대가로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벌인 이른바 ‘데이비드슨’ 공작 과정에서 이 전 청장에게 뒷조사 협조를 요청하고, 대북공작금 일부를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빼돌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풍문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31일 열린다. 검찰은 이 불법공작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정원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대북공작금이 추가로 유용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국정원 불법행위 규명을 위해 ‘국정원 댓글사건’의 핵심 인물이던 국정원 전직 직원 김기동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8월 이후 김씨의 위증 혐의 조사를 위해 5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29일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425지논 파일에는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바탕으로 트위터에서의 정치 공작에 관한 업무 지침이 들어 있었고, 시큐리티 파일엔 팀원들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담겨 있었다.

앞서 2015년 2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1심과 달리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김씨의 전자우편에 첨부돼 있던 이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김씨가 작성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해당 파일을 증거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씨가)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 국정원장 허가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국정원에 확인해봤지만, 국정원에 허가를 신청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며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통화가 이뤄지지 않고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김씨가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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