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協 "서지현 검사 용기에 경의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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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30일 성명을 내고 현직 여성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성추행 사실을 밝힌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경의를 보내고 그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서 검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서 검사의 이번 '미투(Me too)' 선언은 성폭력에 고통받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줌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명하복의 폐쇄된 조직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일대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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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가 지난 29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2010년 벌어진 성추행 사건에 관해 증언하고 있다. JTBC 화면 캡처 |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 변호사)는 30일 성명을 내고 현직 여성 검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한법조인협회는 성명서에서 “성추행 사실을 밝힌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경의를 보내고 그 동안 고통에 시달려야 했던 서 검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며 “서 검사의 이번 ‘미투(Me too)’ 선언은 성폭력에 고통받는 많은 여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줌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상명하복의 폐쇄된 조직문화에 경종을 울리는 일대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검찰 내부에서 위 사건을 덮으려는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라며 “일반 국민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당연히 일벌백계했을 검찰이 조용히 무마하려고 한 행태는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2010년에 벌어진 일로 공소시효 문제는 물론 증거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있어 성추행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형사적 문제와 무관하게 검찰은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대한법조인협회의 입장이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누가 서 검사의 호소에 눈감았는지, 누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는지 만천하에 공개하여야 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은 현 시점에서 검찰은 외부 입김이 아닌, 스스로 자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마지막 기회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서 검사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대한민국 어떤 여성도 유사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서지현 검사는 지난 19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2010년 검찰 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했다. 해당 간부는 안태근 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지난해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급)을 끝으로 옷을 벗었다. 그는 서 검사의 폭로 직후 “기억나지 않지만 사실이라면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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