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수사 또 다른 뇌관 'DJ·盧 음해공작'..파괴력은?

檢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 등 간부 2명 영장청구
정치인 불법사찰 수사 MB까지 향할까 주목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전 국정원 간부와 원세훈 전 원장을 넘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향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최종흡 전 3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원 전 원장 시절 대북업무에 사용돼야 하는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생산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정원은 당시 수집된 정보를 확인해보니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약 20억원)를 송금한 정황을 수사하던 중 대북공작금 유용 사실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최 전 차장과 김남수 전 차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비위정보 수집행위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정치인의 비리를 캐기 위한 첩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외에 떠도는 풍문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범위가 아니다. 어떤 돈을 써도 안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같은 행위가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국정원 차원에서 움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유력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전직 언론인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불법사찰 공작명은 '포청천'으로 최 전 차장 지휘 아래 진행됐다. 최 전 차장이 물러난 후에도 후임 김 전 차장에 의해 계속되는 등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대북공작금을 이용한 불법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아무튼 Δ국정원 특활비 수수 Δ다스(DAS) 실소유 논란 Δ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만약 두명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정치인의 불법사찰 의혹까지 더해진다면 후폭풍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yj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