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뷰] 서지현 검사 "검찰 내 성폭행도 있었지만 비밀리에 덮여"

손석희 입력 2018.01.29. 21:00 수정 2018.01.2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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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문제 제기한 '검찰 내 성추행'
"'성추행'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말리지 않아"
"범죄 피해자들에 '결코 당신의 잘못 아니다' 말해주고 싶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손석희

[앵커]

현직 검사가 자신이 당한 성추행 문제를 이렇게 공개리에 문제제기하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법무부와 검찰 전직 고위 간부에게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고 폭로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려서 지금 이렇게 크게 파장이 일고 있는데 그 당사자인 서지현 검사가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검찰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있어왔고, 그것을 폭로하고, 세상에 알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데 어찌 보면 법조계에서는 정말 드물게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자리이실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실례지만 어느 지청에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지현/검사 : 현재 통영지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남의 통영지청이요?

[서지현/검사 : 맞습니다.]

[앵커]

언제 가셨습니까, 거기는?

[서지현/검사 : 제가 발령받은 것은 2015년 8월이고요. 제가 1년 육아휴직을 하고 2016년 8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제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어디에서 근무하실 때죠?

[서지현/검사 : 제가 서울북부지검에 근무한 2010년도의 일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해로 치면 8년 정도 돼서 아마 아까 법무부 대변인실 쪽에서도 '그런 거 없다. 증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29일)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내부에서도 오갔을 것 같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내부통신망에 올리셨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들은 반응이 혹시 있으십니까?

[서지현/검사 : 사실 제가 오늘 건강상의 문제로 출근을 하지 못해서요. 직접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었지만 주위 사람들로부터 힘내라는 연락은 좀 많이 받았습니다.]

[앵커]

같은 검찰 내에서요?

[서지현/검사 : 맞습니다.]

[앵커]

대개 여검사들로부터였습니까?

[서지현/검사 : 여검사도 있었고 남자검사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이런 일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더 있을 수 있다?

[서지현/검사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제가 검사 게시판에 올린 본문만 보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첨부문서를 해서 제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 그리고 어떤 부당한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근거문서를 다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것을 본 검사들이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연락을 해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제가 처음 뵙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어야 하는데 우리 사회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서지현/검사 :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검사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 또 글을 올릴 때까지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피해자가 직접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만 너의 진실성에 무게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그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요. 또 제가 사실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범죄의 피해를 입었고 또 성폭력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거의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굉장히 내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했구나'라는 자책감에 굉장한 괴로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범죄 피해자분들께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닫는 데 8년이 걸렸습니다.]

[앵커]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맨 처음에 다 쏟아내주셨는데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 여성들이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을까',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하면 그걸 함부로 얘기 꺼내지 못하고 이 얘기를 꺼내는 순간 오히려 여성한테 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이런 것들이 검찰 내에서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서지현/검사 : 네, 맞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은 처음부터 말씀을 잘 잇고 계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서지현/검사 : 예, 괜찮습니다.]

[앵커]

다음 질문이 사실 저도 드리기 싫은 질문이기 때문에요.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지현/검사 : 제가 2010년 10월 경에 어느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었고요.]

[앵커]

장례식장이요?

[서지현/검사 : 네, 맞습니다. 거기에 모 검찰 간부가 동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요. 사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는 굉장히 힘든 기억입니다. 옆자리에 앉아서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시간 동안 하였습니다.]

[앵커]

안 모 검사가요?

[서지현/검사 : 네, 맞습니다.]

[앵커]

그 당시 직책은요?

[서지현/검사 : 법무부 근무하고 있었고요. 정확한 직책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앵커]

법무부에 파견 갔습니까?

[서지현/검사 : 당시 법무부…법무부에 근무하는 간부였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물론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서지현/검사 : 사실은 바로 옆자리에 당시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계셨고요.]

[앵커]

법무부 장관이요?

[서지현/검사 : 네. 법무부 장관님이 앉아계셨고 바로 그 옆자리에 안 모 검사가 앉아 있었고, 제가 바로 그 옆에 앉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검사들도 많았고 또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몸을 피하면서 그 손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였지 제가 그 자리에서 대놓고 항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앵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잘못된 행동이 지속됐습니까?

[서지현/검사 : 사실은 제가 결코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요. 내가 환각을 느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앵커]

이건 현실이 아니다?

[서지현/검사 : 네. 왜냐하면 장례식장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었고 옆에 법무부 장관까지 앉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돼서요. 그래서 당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사실은 명확히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시간 지속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시 그 법무부 장관은 옆에 옆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을 혹시 법무부 장관이 알지 못했습니까?

[서지현/검사 : 당시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안 모 검사가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고요. 장관을 수행하고 전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행하고 왔다고 들었었고요. 장관께서 그분이 취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이놈을 수행하고 다니는 건지 이놈이 나를 수행하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그것을 보고 하시는 말씀인지 못 보고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앵커]

아까 장례식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지현/검사 : 네, 많았습니다.]

[앵커]

주변에서 그런 상황을 좀 말리거나 문제를 제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던 모양이죠?

[서지현/검사 : 전혀 없어서 제가 더 환각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고요. 한 두 달 지난 후에 법무부로부터 지금 임은정 검사가 사실 이것을 몇 번 게시판에 쓴 적이 있었는데요.]

[앵커]

서 검사의 사건을?

[서지현/검사 : 네. 검사 게시판에 쓰기도 하였고 또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에서 두 달 후에 연락이 왔었는데, 장례식장에서 모 여검사가 추행을 당했다고 하는데, 안 모 검사로부터…혹시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 굉장히 화가 났던 것이 그 앞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음에도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았고 아는 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길래 다시 나로 하여금 이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느냐라는 분노가 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당시나 혹은 그 이후 긴 시간 동안 얼마나 심리적 고통이 컸었던가 하는 것을 저도 금방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그냥 조용히 끝내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습니까?

[서지현/검사 : 사실 2010년도 당시는 지금하고 또 분위기가 달라서 이런 성추행 이야기를 꺼내기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것이 제가 몸담고 있는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오히려 피해자에게 2차, 3차 피해가 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걱정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연히 본인은 사과를 안 했을 테고요. 그 이후로도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까?

[서지현/검사 : 제가 당시 임은정 검사로부터 연락을 받고요. 사실 저는 임은정 검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좋을지 몰라서 당시 제가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검사 다른 선배하고도 의논을 했고요. 그런데 당시만 해도 제가 고소를 하거나 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 그러면 '간부급을 통해서 사과를 받아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임은정 검사에게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었고요. 그 후로 어떤 사과나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그 과정에 조금 의문이 있어서 당시 저에게 그 연락을 해 주겠다고 한 검사에게 최근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 준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서지현/검사 : 네.]

[앵커]

그 사람은 지금도 검찰에 있습니까?

[서지현/검사 : 네.]

[앵커]

그런데 사과는 커녕 오히려 인사 불이익이라던가, 직무감사라던가 이런 것으로 대답이 돌아오는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거는?

[서지현/검사 : 일단은 사무감사 지적부터 시작 됐는데요. 사무감사라는 것은 검찰에서 정기적으로 검사가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제대로 사건을 처리했는지 여부를 감사를 하는 건데요. 제가 당시에 수십 건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게시판의 첨부 문서에 당시 제가 지적을 받았던 모든 사건을 다 소명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검사를 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무감사 지적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부당한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감사를 이유로 검찰 총장 경고를 받았고요. 검찰 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영지청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영지청 발령이 불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무부에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당연히 법무부에서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8년 동안 입을 다물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통영지청은 지금 경력검사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청의 경력검사라는 것은요. 보통 통영지청 정도 규모의 어떤 청에는 3년 차, 4년 차 검사들이 주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5년 차거든요.]

[앵커]

전혀 맞지 않는군요?

[서지현/검사 : 네, 그런데 경력검사라고 해서 한 7년 차 이상의 검사를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검사, 경력검사 자리가 통영지청에는 딱 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통영지청에 발령을 받았을 때 이미 제 아래 기수 검사가 경력검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검사가…]

[앵커]

어떻게 봐도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군요?

[서지현/검사 : 경력검사가 2명이 배치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고요. 그 검사가 인사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가 1년 후에 인사를 받아서 간 이후로 다시 통영지청은 경력검사 자리가 한 자리뿐입니다. 그리고 저를 검찰총장 경고를 이유로 통영지청에 발령을 하였다고 법무부에서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보통 총장 경고는 징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은 검사들도 이렇게까지 먼 곳으로, 이렇게까지 기수에 맞지 않게 발령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반적인 예와도 맞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얘기를 들어봤더니 우리 서 검사께서는 워낙 조용한 스타일이시고…지금 저랑 얘기를 나누실 때도 그러네요. 일을 워낙 꼼꼼히 잘하셔서 그 일이, 그러니까 2010년 그 일이 있기 전에는 법무부 장관상을 두 번이나 받으셨던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지현/검사 : 그 일이 있기 전에 1회 받았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도 1회 받았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게 돌아오더라'라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하신 법무부 전직 간부는 '오래 전 일이라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사과 요구를 받은 일은 없고 해당 검사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법무부 쪽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살펴봤지만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거 다 예상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서지현/검사 : 네, 그렇습니다.]

[앵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어떻게 느끼십니까?

[서지현/검사 : 일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추행 부분은 보고 있던 사람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 불이익이라는 것은 검찰 인사가 워낙에 비밀리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일부 내부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밝히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올리신 글 중에 좀 충격적인 내용이 이걸 옮겨도 될지 모르겠지만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는 여검사에게 잘나가는 검사의 발목을 잡는 꽃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을 자주 봤다', 진짜로 이렇게 들으셨습니까?

[서지현/검사 : 네, 실제 들었습니다. 성폭력이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성폭행이 있고요. 성폭행은 강간을 의미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을 의미하고요. 성희롱이라는 것은 언어적인 어떤 성폭력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 가지인데요. 성추행,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고…]

[앵커]

검찰 내에서요?

[서지현/검사 : 네, 맞습니다.]

[앵커]

성폭행이요? 검사 간에?

[서지현/검사 : 네, 그것은 피해자가 있고 제가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어서요.]

[앵커]

물론 그러시겠죠.

[서지현/검사 : 그런데 그런 여검사들에게 '남자 검사들 발목잡는 꽃뱀이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 일이 다른 데도 아니고 검찰 내에서 있다면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서지현/검사 : 저도 내부에 있지만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그나저나 검찰에서 있기가 어려우시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사실 틀려먹은 겁니다. 당연히 검찰 내에 계셔야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져야 되고, 또 그에 대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당연히 보상받으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앞으로 검찰에 있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틀려먹은 거죠?

[서지현/검사 : 저도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위에서 이런 것을 문제 삼았을 때 꼭 나가야 되는 그런 현실보다는 문제 삼고도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검찰 조직 내에 어떤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그것을 바꾸는 데 일조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지현/검사 : 저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렇게 나오게 됐고요. 제가 나오게 된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는 제가 성실히 근무만 하면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근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직의 개혁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절대 스스로 개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가해자가 최근에 종교에 귀의를 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회개는 피해자들에게 직접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는 절대 그 피해를 입은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지현/검사 : 감사합니다.]

[앵커]

서지현 검사였습니다.

◆ 관련 리포트 현직 검사 "전 검찰 간부가 성추행…인사 불이익도" 폭로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20/NB115824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