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 정부 기조 배치되는데..宋국방의 '말폭탄' 해석 분분

박수찬 2018. 1. 2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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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9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올림픽 대화만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을 다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결의안을 포함한 대북 압박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재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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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대북 발언 무슨 뜻 담겼나 / 美 매티스 대북 압박 지속 재천명 등 韓·美 국방장관 회담이 영향 미친 듯 / '한반도 비핵화' 변함 없다는 메시지 / '北과 갈등 차단' 정부 기조 배치 지적 / 北 반발 땐 남북합의 중단 가능성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9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지도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그동안 북한을 자극하는 행동을 가급적 자제해 왔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지난 27일 “북한 건군절(2.8) 열병식은 평창동계올림픽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남북 간 갈등 유발 요소를 만들지 않으려는 기조가 이어져 왔다. 어렵사리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인 북한을 의식해 한·미연합훈련도 연기했다. 최근에는 미국 핵잠수함의 부산항 입항까지 거부했다. 한국군 단독의 군사훈련 일정이나 계획도 가급적 공개하지 않는 눈치다. 이런 점에서 송 장관의 이날 대북 강경 발언은 최근 평창동계올림픽을 두고 이어져온 남북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나왔던 대북 메시지의 연장선”이라는 국방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송 장관 발언에 의문이 이는 이유다.

특히 이날 송 장관 발언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던진 가장 센 ‘말폭탄’이다.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북한이 송 장관 발언에 대해 “특대형 도발”이라며 반발할 경우 올림픽 관련 남북 합의 이행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발언 수위가 다소 과했다는 지적이 작지 않다.

송 장관의 발언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회담에서 “올림픽 대화만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들을 다 다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결의안을 포함한 대북 압박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을 재천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북한 위협에 외교적 방법으로 대응하되, 그것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군사옵션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평창 이후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군사적 해법 모색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우리 국방부는 회담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남북대화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사회 목표를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송 장관의 싱가포르 발언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 발언이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한·미동맹 균열 논란을 차단하면서 한·미 양국의 대북 군사적 압박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한·미동맹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외교안보라인의 대북 메시지 뉘앙스가 각각 다른 것은 이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이 1박2일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을 매개로 남북이 빠르게 접근하는 모습에 미국이 대북 압박 공조 이완 가능성을 우려하자 이에 동조하는 연출로 보는 시각도 있다. 취임 후 구설에 시달려온 송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한 것으로 보는 이도 더러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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