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빅데이터 규제 없애달라"..유영민 "규제 완화 고민"(종합)

중기중앙회, 과기정통부 장관과 첫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중소·벤처기업 업계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빅데이터 활용 관련 규제를 철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구글, 아마존 등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그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의 데이터 활용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하고 클라우드 활성화, 개인정보 활용이 촉진되도록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생태계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데이터 활용 문제는 개인정보보호 등과 연결돼 있다"며 "데이터가 생성되는 단계에서 규제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정보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여러 정보를 어떻게 획기적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숙제"라며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많은 의견을 듣고 필요한 법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일명 'DNA'를 기반으로 하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소개했다.

그는 중기업계의 간담회 정례화 요청에 "꼭 그렇게 됐으면 한다"며 "저도 (부처에) 그렇게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박 회장과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 국산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분야 인력 양성 활성화 ▲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ICT 장비 구매 활성화 ▲ 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을 건의했다.

gatsb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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