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집단소송제 도입..가상화폐 거래소 점검 강화"(일문일답)

2018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집단소송제, 법무부 등과 적극 검토..중소 인터넷기업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화도 추진
가상화폐 거래소 추가 보안 점검..과징금 상향도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 앞을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기업들의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화폐 거래소, 온·오프라인 연걸(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소비자관련 법으로 하느냐,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하느냐 등은 법무부 등과 논의 중이나, 최근 SK커뮤니케이션즈의 해킹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이뤄지는 등 국민의 불만이 큰 상황이어서 정부의 의지 또한 확고하다.

◇다음은 방통위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최성호 기획조정관,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김동철 방송기반국장과의 일문일답

-제조사의 단말기 지원금을 통신사 것과 분리해 공시하는 분리공시는 빠졌나?

▲(최성호)오늘 주제와 달라 업무 보고에선 빠졌지만 중요하게 다뤄진다.

▲(김재영)오늘 보고는 교육문화 혁신이 주제여서 단통법 분리공시 보고는 빠졌다. 하지만 금년 상반기까지 분리공시는 가능할 것이다. 6개 의원 법안(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고, 여야 의원과 통신사, 제조사 등에서 이견이 없어 상반기 중 통과를 예상한다.

-외국계 기업과 역차별 해소 방법는?

▲2월 중에 인터넷상생발전 협의체를 구성해서 부가통신사 규제 관련 내용에 대해 학계, 통신사, 인터넷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이 논의해서 합의안을 만들 것이다.

-인터넷방송 결제 한도 1일 100만원으로 하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김재영)아프리카TV 별풍선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지난 국감에서 많이 문제를 제기했다. 사업자 측과 협의를 했고 3월 전까지는 자율규제 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시 집단소송제 도입은 어떤 법으로 하는가? 손해배상공제가입은 어떻게?

▲(김재영)집단소송제 문제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되는데, 소비자 관련 법으로 신설하느냐 하는안,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망법에 집단소송 신설 방안으로하는안 등이 같이 검토된다. 취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관련 인터넷 사업자들, 특히 소규모 업체들이 많이 있다.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다 해줄 수 없으니,침해사고 관련해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배상책임보험, 공제, 준비금 적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구제 대응력 높이는 방안이다. 이런 법안이 과방위 법안 소위 통화하고 계류중에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금년 중에 시행될 것이다. 세무 사업자들, 보험사들과 협의해서 한다. 계류돼 있는 법은 정보통신망법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o2o 개인정보 보호 조사 강화의 의미는?

▲(김재영)작년에도 저희가 2달 정도 사이를 두고, 인터넷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금년에도 개인정보보호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020와 게임 등을 기획점검한다.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는 작년에 총 11개 점검했는데, 올해 올해 거래량이 많은 2개는 020사업자 조사시 포함 시켜서 할 예정이다.

- 공영방송 수신료 위원회 설치한다는데,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인지?

▲(김영관)수신료 위원회 설치가 KBS 수신료 인상은 아니다. 절대 오해가 아니어야 한다. 수신료를 산정하고 배분하는데 있어 절차를 보다 투명하게 만들자는 취지에서 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의미다.빠른 시일안에 하겠다. 설치 일정은 만들려면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올해부터 하는 방송미래발전위원회에서 위원회 설치를 포함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관련 민간의 팩트체크 기능을 방통위가 지원한다는 의미는?

▲(김재영)가짜뉴스 관련해서는 망법에 대해 의원입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가짜뉴스를 불법 정보로 판단한다든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안이다. 하지만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하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신에 가짜뉴스에대한 민간의 팩트체크 기능을 지원한다. 내용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 센터처럼 학계, 언론사, 전문가 참여하는 활성화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들이 공유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생각한다.

사업자들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회의체 운영 등을 할텐데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모양세다,

페이스북이나 구글 등 외국계 회사에서 하는 가짜뉴스 의심에 대한 논란표시, 주의 표시 등도 검토한다. 기술적 조치 방안이다. 하지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를 단속하고 판단하는게 제일 중요하니 인터넷 윤리교육 시 미디어 리터러시를 할 예정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광고수익 배분 제한 검토의 의미는? 포털과 언론사의 사적 계약 영역아닌가.

▲(김재영)가짜 뉴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 부분이 있다., 또 많이 소비 시켜서 광고 클릭 유도시켜 이익을 보려는 경제적 목적이 있다.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경제적 목적으로 하는 유통 사례는 많이 적지만, 포털 사업자등과 협의해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할 경우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 약관에 반영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의 가짜 뉴스 판별 시스템 (출처: 페이스북 뉴스룸)

-가상화폐 사이트 관련 지난번 개인정보보호 무방비 시 과징금이 솜방망이었는데?

▲(김재영) 가상 화폐 사이트 관련 기준 과징금이 3천만원인데 1회 위반이어서 1천, 1천500에 불과했다. 솜방망이 지적이 많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는 과징금이 과태료보다 적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상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려 한다 3개월 매출액의 과징금 산정하려 하는데, 그러다 보니 스타트업들이라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거의 없어서 과태료보다 과징금이 더 적은 경우도 있었다. 3개년 평균과 10억원 등 정액 과징금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하려 한다.

일본 코인체크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 해킹에서도 보면 핫 월렛과 코드 월렛 분리 구분 안해서 아닌가. 인터넷 망과 거래 사이트 망과 데이터베이스 분리한다든지, 기술적 관리적 보안 조치를 하면 훨씬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다.

-방통위 일하는 방식 개선에서 ‘국민숙의제’가 뭔가

▲(최성호) 국민 소통 정부다. 혁신을 강조하는데, 국민숙의제는 사회적으로나 영향력이 큰 정책이 있는데, 그런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공론화위원회나 전체 논의 자리를 거쳐 정책을 정한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KBS 수신료 인상여부 같은 것이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기획단계부터 관련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모델이다.

-방송사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건 방송법이 보장한 편성권 침해 아닌가?

▲(김영관) 절대 방송사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방송법 4조에 보면 방송사가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공포하게 돼 있다. 실제로 편성 규약과 관련된 제도들이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작년에 지상파 방송 재허가, 종편 재허가 등과 관련해 어떻게 편성 규약을 제정하는지 내용을 파악하고, 외국의 사례도 확인해서 편성 규약의 공표 방식이나 절차, 들어가야 되는 내용에 대해 해당 방송사와 협의해서 하겠다.

-외주제작비 가이드라인은 어떤 의미인가?

▲(김동철)외주제작비 가이드라인은 작년 12월에 4기 방통위 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이고, 외주제작비가 내부에서 제작비 자금보다 너무 저가로 발주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이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목적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구성에서 내부적으로 산정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추진한다는 의미다..

-국민 아이디어로 가이드라인 일몰제, 실명제가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

▲(최성호)국민 정책 공모를 실시했는데 당선 의견이다. 방통위에는 가이드라인이 많이 있다. 어떤 부분은 관리가 안 되고, 효력이 언제까지 인지, 관리자가 누군지 확실치 않다. 앞으로는 가이드라인이 언제까지 효력인지 미리 정하고, 효력이 다되면 연장할 수 있지만 예측 가능성을 주고자 한다. 담당자도 밝혀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