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열심히 살아도 '가난한 노후'.."밥만 먹고 사는 게 사는건지"
[경향신문] ㆍ산업화 시대 현장에서 뛴 그들 외환위기 겪으며 빈곤층으로
ㆍ기초수급자 3명 중 1명 ‘노인’
ㆍ“월세 뺀 39만원으로 한 달 버텨 집에 갇혀 가만히 있을 수밖에”
ㆍ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수준…자살률도 OECD평균의 3배
ㆍ‘가족의 선의’에 노인 맡기고
ㆍ국가는 ‘복지 책임’에 소홀
올해 일흔 셋인 박철호씨(가명)의 마지막 직업은 경비원이었다. 자영업을 하던 그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3년9개월을 일했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마흔 명이 넘는 경비원을 해고했다. 모두 박씨와 비슷한 연배였다. “사지가 멀쩡한데 자식들한테 용돈 내놓으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영업을 하다 잘 안됐는데, 그렇다고 집에서 놀 수도 없고…” 하루를 근무하면 다음날 하루를 쉬고, 다시 그 다음날 하루종일 근무하는 식이었다. 휴일은 따로 없었다. 불가피하게 쉬어야 할 땐 대신 일할 사람의 일당 8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그의 유일한 수입원, 그리고 4년에 가까운 노동 기간은 용역회사의 ‘계약 연장 불가’ 통보로 간단히 정리됐다. 이제 그의 한달 수입은 국민연금 39만원, 기초연금 13만원을 합한 52만원. 오래 전 산 작은 빌라의 융자금을 매월 18만원씩 여전히 갚고 있다. 그는 일을 그만둔 뒤 모든 것을 ‘절반’으로 한다. “1000원 쓸 건 500원, 친구들과 밥 두번 먹을 것은 한번으로 하고. 뭐든지 다 횟수를 줄이고 뭐든지 다 최저로 해요. 이게 사는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밥만 먹고 지내는거지.”
한국 노인의 삶은 불안정하다. 절반에 가까운 노인이 중위소득(전체 가구의 소득 기준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의 절반이 안되는 소득으로 가난하게 산다.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된다. 사회로부터도 빠르게 고립되고 있다.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배 높다. 과거 노인 봉양은 가정과 자녀에 의해 이뤄졌다. 그러나 요즘은 요양병원에서 홀로 생을 마치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핵가족화로 노인 문제의 사회적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40대 초반이 되는 2060년에는 전체 인구의 41%가 노인이다. 노인이라는 집단의 정체성을 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는 2018년 개헌에서 ‘노인의 권리’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자문위 개헌안은 ‘노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모든 영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이다. 자문위는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보호의 필요성이 커졌으므로 노인의 권리보호 규정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헌법에 노인권을 따로 넣은 나라는 없다. 그러나 한국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노인 기본권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 해방둥이 김씨 노인의 삶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영철씨(73·가명)의 삶엔 한국의 근·현대사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는 해방둥이다. 1945년 7월 경기도 여주에서 삼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지 한 달 뒤 한국은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됐다. 그가 다섯살이 되던 해에는 6·25전쟁이 일어나 고아가 됐다. 큰아버지가 김씨 형제들을 거둬 키우며 고등학교까지 보냈다.
그는 21세 때 베트남전쟁에 자원했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살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렇게 고민고민을 하다가, 나 하나쯤은 뭐 나가서 희생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8년 넘게 이어진 전쟁에 김씨와 같은 청년 32만명이 참전했다. 그는 1969년 제대했다. 돈을 벌어야 했다. 서울에서 지게꾼을 하는 사촌형 하나만 믿고 작업복 한 벌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왔다. 산업화가 한창이던 1970년대였다.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집중 육성했다. 곳곳에 새 공장이 들어섰다. 그는 숙식을 제공하는 섬유공장의 노동자가 됐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며 기술을 익혔다. “그때는 일한 만큼 돈을 줬어요. 월 1만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돈 쓸 곳이 없으니 받으면 받는 대로 그대로 쌓였죠. 그때 형편이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비슷한 일을 하던 아내를 만나 두 딸을 낳았다. 기쁨도 잠시, 공장을 직접 운영해보려 하다 부도가 났다.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을 시작했다.
김씨의 삶이 어려워지던 그때 한국 경제도 2차 오일쇼크로 휘청였다. 그는 막 걸음마를 시작한 첫째와 아내 등에 업힌 갓난 둘째 아이를 뒤로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났다. 50도를 넘나드는 사막에서 못을 박고 시멘트를 발랐다. 월 500달러씩 받아 한국으로 보냈다. 1975년부터 1981년까지 해외건설 중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90%를 넘겼다. 한 집 걸러 한 집, 김씨와 같은 이들이 중동의 도로를 닦았다. 그렇게 3년을 일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자 두 딸이 부쩍 커 있었다.
다시 먹고살 길을 찾아야 했다. 가진 기술이라고는 젊은 시절 섬유공장에서 배운 것뿐. 다시 공장에 취직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중화학공업 붐은 빠르게 꺼졌고, 그는 다시 공사판으로 돌아갔다. 그때부터 69세가 되던 2014년까지 막노동으로 가족을 부양했다. 살림이 좀 나아졌다 싶자 1997년 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받는 외환위기를 겪고,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다. 그래도 그는 두 딸을 키워내던 그때를 “인생에서 최고로 감격스러웠던 순간”으로 추억했다. 10년 넘게 주택청약에 돈을 부어 24평짜리 국민주택 한 채를 분양받고서도 돈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다 60세가 넘어서야 자기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70세가 넘자 공사 현장에서 더 이상 그를 써주지 않았다. 최근에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해 1년간 일을 했지만, 무인경비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해고됐다. 그는 현재 아내와 함께 약간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0만원, 참전명예수당 30만원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수는 아니지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노인들도 있다. “나 혼자 속으로 ‘내 나이가 언제 일흔이 됐지?’라고 생각을 해요.” 고려대에서 청소 일을 하는 윤명순씨(70)는 아직까지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저는 아직까지는 ‘나는 노인이다’라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제가 건강하고, 일도 하니까요.”
윤씨는 ‘노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약하지만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은 강하다. 서울 옥수동 시장에서 공장을 겸한 옷 장사를 하다 정육점을 했던 윤씨는 정육점 폐업 후 청소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빌딩 청소 일을 하다 고려대로 자리를 옮겼다. 청소 일을 하면서 윤씨는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학교 측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며 대학별 ‘청소노동자조합’을 만들었다. 윤씨로서도 첫 노조 활동이었지만, 청소노동자조합이라는 게 생긴 것도 처음이었다. “그전까진 노조의 ‘노’자도 몰랐죠. TV에 엄마들 나와 시위하는 것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시위를 할까,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사는 게 바빠 ‘운동’ 같은 것에 신경쓸 겨를이 없었어요. 노조가 뭔지도 몰랐죠. 그러다 나도 청소노동자가 되고 (필요성을) 느꼈어요. 노동자의 권리를 찾다 보니까 내 자존심도 생기고, 당당해지고….” 노동을 해 돈을 벌고,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해 쟁취해 내는 윤씨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으레 떠올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노인’의 모습은 찾기 힘들다. 하지만 그 역시 노후가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우리 세대는 부모 재산도 없고, 애들 가르치며 살다보니 미래를 생각 못하고 노후대책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 정년퇴직한다. “이 나이에 뭐하겠어요. 청소일밖에 더 하겠어요?”
■ 3명 중 1명 기초생활수급자
한국 노인은 가난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세 명 중 한 명이 노인이다. 2014년 37만9048명이던 65세 이상 수급자 수는 2015년 41만9452명, 2016년 42만731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5.1%(201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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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의 빈곤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비교 통계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OECD의 ‘2015 한눈에 본 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2013년 기준)로 OECD평균(12.4%)보다 4배 높았다. OECD의 ‘2016 한눈에 보는 사회상’ 보고서에서 한국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25.6%로, 비고령자에 비해 10%포인트 낮았다. 50대 이상에서 ‘사회적 지지수준(의지할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9%였다. OECD 평균은 87.2%였다.
그래서일까. 한국은 노인 자살률이 높다. 2015년 노인 자살률은 10만명당 58.6명으로, OECD 평균보다 3배 높았다.
■ 치매 부모 모시다 빈곤층 전락
정연수씨(73·가명)는 원래 대구에 있는 2000만원짜리 전셋집에서 살았다. 15년 전 모시고 살던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기 전까지는. 처음엔 어머니를 요양시설로 보냈지만 어머니가 적응하지 못하는 바람에 평생 해온 막노동 일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함께 집에 들어앉았다. 그렇게 60세 나이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어머니는 7년을 앓다 돌아가셨다. 그사이 전셋집은 1400만원짜리 임대주택으로 바뀌어 있었다. 600만원은 병원비·생활비로 금방 동났다. 1400만원짜리 전세를 다시 보증금 700만원짜리 월세로 돌렸다. 지금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독거노인을 위해 지은 집에 보증금 200만원에 월세를 내고 산다. 정부에서 제공한 집이라 월세와 관리비는 10만원으로 저렴했다.
보증금 200만원을 내고 나니 남은 돈은 500만원. 그에게는 매달 20일 들어오는 기초생활수급비 49만원 외에 다른 수입이 없다. 월세 지출 후 그가 한달에 쓸 수 있는 돈은 39만원.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가만히 있으면 돼요. 술도 한잔 안 먹고,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돈 갖고 옷도 안 사입고, 밥은 다 해먹고요. 그런데 어디 한번 왔다갔다 하면 1만~2만원은 쓰게 되잖아요. 그럼 한달에 20만원쯤은 꼭 모자라게 되고, 남은 돈에서 조금씩 빼 쓰다 보니 이제 한 200만원 정도 남은 거예요.” 한쪽 귀가 조금 어두운 그는 “몇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막막하다”고 했다. 일흔이 넘은 그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방 안에 ‘갇혀’ 지내지 않아도 되도록 수급비 49만원이 조금 오르는 것이다.
■ 평생을 일해도 극복 못한 가난
한국 노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중화학공업 육성 시대엔 섬유공장 노동자로, 오일쇼크 뒤엔 사우디의 일용직 노동자로, 30년 넘게 막노동으로 생계를 꾸린 김씨가 지금도 근근이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젊은 시절 노후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한 개인 탓인가.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보다 가산을 탕진한 정씨의 경우는 ‘개인 불행’ 탓인가. 삶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던 그들이 힘들어질 동안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이명묵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대표는 “국가는 그동안 국가의 책임, 복지를 소홀히 해 왔고, 부모는 그 책임을 떠안고 자기 인생을 자식 키우는 데 다 바쳤다. 그렇게 보통의 노인들은 늙고 나면 빈털터리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노인들에게 ‘젊어서 뭐했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 뭘 모르는 이야기다. 그들이 젊었을 때 일을 안 했거나, 게을렀던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가는 그동안 노인 문제의 적지 않은 부분을 ‘가족의 선의’에 기대 해결해 왔다. 그런데 시대가 달라졌다. 저출산, 고령화로 가족 규모가 줄었다. 통계청의 지난해 사회조사 결과 60세 이상 고령자 69.4%가 자녀와 따로 살고 있었다. 이들 중 77.8%는 향후에도 자녀와 함께 살지 않다고 답했다. ‘노후는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27.2%로,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부모 부양의무는 ‘가족과 정부, 사회’가 져야 한다는 응답도 32.6%나 됐다. 수도권보다는 지방일수록, 소득별로는 저소득일수록 노인 가구 비율이 높다. 노인 빈곤에 국가가 덜 책임지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운영주체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노인 비율이 44.6%밖에 안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과거 서구의 여러 나라들은 공적연금을 통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 왔지만, 한국 노인 중 절반 넘는 이들은 그 테두리에서 아예 벗어나 있다.
■ 빈곤의 경계에 선 ‘중노인’
“숨만 쉬고 산다, 그것뿐이죠.” 정씨가 이미 ‘빈곤 노인’이라면 윤모씨(64)는 ‘예비 빈곤 노인’이다. 그는 국가의 각종 지원대상이 되는 만 65세가 되려면 아직 1년이 남았다. 그는 54세 때 허리를 다치기 전까지는 큰 현장을 찾아 전국을 다니며 건설 일을 했다. 그러다 척추협착증을 앓게 됐고, 몇년간 방 안에 누워 기초생활수급을 받았다.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이 나아진 뒤에는 조건부 기초생활수급으로 공공근로를 했다. “식사는 주로 다 해서 먹어요. 하루 두 끼 이상은 안 먹어요. 하루 두 끼는 어떤 형태라도, 찬물에 밥 말아 먹더라도 먹어야 해요.”
그가 사는 쪽방의 월세는 17만원이다. “방세 조금 더 내는 것, 덜 내는 것, 그런 건 얘기도 하기 싫고요. 숨만 쉬고 산다, 그것뿐이죠. 다른 외적인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가난을 내포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40대 초반이 되는 2060년에는 41%가 노인이다. 지금 이미 빈곤의 경계에 서 있는 윤씨의 70~80대는 어떤 모습일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노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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