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결정된 바 없어"..'신중론' 돌아선 정부

김동연 부총리, 편집인협회 토론회서 밝혀
"재건축 연한 강화, 강북이 더 영향 받아"
김현미 장관 "연장 검토" 발언 뒤집어
"'비전 2030' 같은 장기전략 준비중"

[한겨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재건축 연한 규제 강화와 관련해 “강남보다 강북이 더 영향을 받는다”며 신중론을 폈다. 지난 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으나, 실제 규제 강화가 확정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준공일로부터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검토된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부총리는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오히려 영향을 받는 것은 강남보다는 강북이다. 공급물량 측면에서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서 상당히 신중히 검토할 생각이다.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 통계를 보면 5년 안에 준공 30년이 돼 재건축 사업 가시권에 들어서는 서울 아파트는 총 39단지 24만8천가구인데, 이 중 강남3구 아파트 비중은 14.9%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각 신문사, 방송사의 경제부장 및 논설위원들과 경제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어 김 부총리는 “국토부 장관이 한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봐서 아직 같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다”고도 말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18일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강남 집값 상승이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투기 수요에 주로 기인한 것이란 진단과 관련이 깊다.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기재부와 국토부는 해명자료까지 내며 수습에 나섰다. 양 부처는 “부총리의 말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혁신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단기적 대책이 아닌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장기적 비전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상반기 발표를 목표로 ‘비전2030’과 같은 국가장기전략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비전2030’은 참여정부 시절 작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장기 국가발전전략으로, 김 부총리는 당시 기획예산처 국장으로 비전2030 수립에 참여했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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