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중앙은행 "가상화폐 발행 엄격히 제한해야"

"소비자·투자자 모두에 위험 커..자본 유치 ICO 때만 허용해야"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재무부가 25일(현지시간) 가상화폐(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을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공표한 가운데 러시아 중앙은행이 이 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재무부 법률안이 발표된 뒤 "어떤 보장도 없고 어느 나라도 보증하지 않는 가상화폐 발행과 유통은 소비자뿐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위험이 아주 크다"고 경고했다.

은행은 이어 "가상화폐를 일반 화폐나 다른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합법화할 위험이 있고 국가 금융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내에서 자본 유치를 위해 신규가상화폐공개(ICO)의 틀 내에서 발행되는 토큰에 한해, 허가받은 거래소에서 루블화나 외화, 다른 자산으로 교환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를 기업공개(IPO)처럼 자본 유치 목적의 발행에만 제한하고 광범위한 발행과 유통은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중앙은행의 이러한 입장은 앞서 이날 재무부가 디지털 금융 자산에 관한 법률안을 공표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 범위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재무부 법률안은 가상화폐와 그 기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ICO의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 가상화폐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고 자본 유치 목적으로만 발행하도록 허용하되 정부가 승인한 거래소에 한해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가상화폐에 부정적 견해를 밝혀온 중앙은행의 입장을 상당 정도 반영한 안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중앙은행이 가상화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를 주문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가상화폐가 블랙마킷이나 테러리즘 자금 조달에 이용될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하면서 "가상화폐의 법적 관리는 범법 위험을 줄이고, 납세 투명성을 높여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법률안 초안에 대한 정부 부처 내 협의를 거쳐 확정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트코인[게티이미지뱅크 제공]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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