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 사전점검단 비용 일체 지불..벤츠도 제공 눈길

체류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
정부, 유엔 대북 제재 위반 논란 없도록 준비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북한 당국이 정부 사전점검단에 대한 비용 일체를 제공했다. 이는 체류비 '상호주의'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사전점검단 비용을 북한이 지불함에 따라 유엔 대북 제재 위반 소지 논란은 피해갔다. 그러나 금강산 남북합동문화행사, 마식령스키장 공동훈련 등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여전히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사전점검단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지구와 갈마비행장, 마식령 스키장 등을 점검했다. 점검단에는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측 인사 8명, 현대아산·스키협회 관계자 4명 등 12명이 참여했다.

사전점검단에 포함된 통일부 당국자는 "마식령으로 이동하는 교통편을 포함한 모든 편의는 북측에서 제공했다"며 "마식령 호텔에서 2박을 했으며 평양 고려호텔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좋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이 지불한 시설사용료는 전혀 없다"며 "우리가 돈을 내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모든 숙소와 식사는 북측이 일체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상호주의에 따른 편의 제공 원칙을 양측이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측은 사전점검단에 금강산 호텔·마식령 호텔에서 식사를 제공했으며 북한이 많이 환대했다는 것이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특히 북한은 각 지역으로 이동하는 우리측 대표단에 벤츠 차량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도 제공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유엔 안보리가 사치품으로 규정한 고가의 차량인 벤츠를 동원한 점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허점이 있었음을 우회적으로 반영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방남한 북측 사전점검단에 KTX 임시열차 편성, 고급 숙박·식사 제공 등 비용을 부담했다. 이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 정부는 600명 전후로 예상되는 북한 대표단에 대한 편의도 제공할 방침이다. 다만 북한 금강산 등지에서 진행되는 남북 공동 행사 및 공동훈련을 위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발생할 수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그 외에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시설인 금강산 문화회관의 조명 시설을 교체하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십명의 체류 비용과 관련해서는 "금강산 합동공연이 오후에 개최되기 때문에 남측에서 식사하고 갔다가 와서 다시 남측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식사비는 안든다"고 덧붙였다.

만약 항공기를 동원해 이들을 수송한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비용을 지출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비용 중 일부라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현금'을 지불한다면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의 소재가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제재 위반 소지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제재의 틀을 벗어나는 북한 측의 무리한 요구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소식통은 "제재 이행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과 문제가 생길 것이 없으며 잘 협의되고 있다"며 "제재는 제재대로, 대화는 대화대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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