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장애물 아닌 도움닫기"

[the300]김성수 민주당 의원 "규제 무조건 없앤다? 정답 아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MBC노조의 국정감사장 앞 침묵시위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2017.10.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새로운 융합 기술과 신산업의 변화에 맞는 '맞춤형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조다.

김성수·김해영·박정 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혁신 촉진하는 스마트규제, 한국에서는 불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성수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ICT 업계, 학계, 정부부처, 시민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총 네 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국내 ICT 산업 성장을 막는 규제와 역차별 사례, 해외 현황 등을 광범위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인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모든 유형의 기술혁신 관련 규제는 기업의 혁신 투자를 감소시킨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로 '스마트 규제'를 제안했다. 스마트 규제는 △유연성 △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고려 △새로운 도전 촉진 등 요소를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혁신조달 등 세 종류의 스마트 규제를 제시했다. 그는 "네거티브 규제는 기술혁신의 복잡성, 불확실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처"라며 "EU(유럽연합)는 모터사이클을 L1~L6으로 분류하고, 여기에 속하지 않는 차량은 L7(혁신차량)로 분류해 새로운 형태의 차량을 신속하게 수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는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유연성을 통한 시장 창출을 중요시하는 방법이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7개 시범 공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공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드론 비행을 허용한 것을 규제 샌드박스의 예시로 들었다.

안 교수는 "혁신조달은 정부·공공이 직접 수요자가 돼 혁신에 대한 시장을 선제적으로 창출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통적인 명령형 규제로는 규제 내용을 넘어서는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혁신조달은 실행 과정에서 기업의 높은 자유도를 보장하는 성과(목표) 지향형 규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IT스타트업은 우버, 에어비엔비, 유튜버 등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를 만든다"며 "하지만 규제들이 이러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뉴노멀법, 전안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한 카풀금지 등 규제 도입은 한국 디지털기업,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해외 기업과 비교해 한국 스타트업의 서비스 글로벌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했다.

김 의원은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만이 답이라는 해결 방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를 무조건 풀거나 없애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과 불공평을 야기하고 시장의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특정 부처가 아닌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적극적으로 입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 이수빈 인턴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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