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감몰아주기 규제, 총수일가 지분 30 → 20% 로 강화

공정위, 올해 업무계획 총리 보고
글로비스 등 29곳 새로 규제대상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2월 착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키로
김상조, 갑질근절 이어 재벌개혁 본격화

[한겨레]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재벌 계열사의 기준이 상장사 경우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2월부터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가 시작된다. 공정위는 올해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포함해서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이낙연 국무총리에 보고했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와 지주회사 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 총수일가 전횡방지와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약속한 국정과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갑질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데 이어, 올해는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는 현행법 상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장과 비상장 구분없이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총수일가 지분 계산도 현재는 직접 소유주식만 포함하는데, 앞으로는 계열사를 통한 간접 소유주식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5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기 직전 상당수 재벌은 일감몰아주기 혐의가 있는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을 30% 밑으로 낮춰 규제를 회피했다. 또 일부는 계열사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부를 자회사로 떼어내는 편법으로 규제를 빠져나가, 실효성 상실 논란이 일어났다. 공정위는 “법개정으로 재벌 상장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20%로 낮아지면 규제대상이 지난해 9월 기준 227개에서 256개로 29개 늘어난다”면서 “간접지분 포함까지 감안하면 대상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 규제대상에는 정의선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이 29.99%인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이 5대그룹 간담회에서 밝힌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를 2월에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지주회사는 주된 수익이 계열사 배당금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브랜드로열티와 컨설팅 등이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지주회사가 계열사 지분을 늘릴 유인이 사라지는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지주회사 규제강화 방안을 발표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와 함께 재벌 소유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 나머지 국정과제 시행방안을 망라해서 올해 정기국회 때 정부입버 방식으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공감대가 높고, 법률적 제·개정이 필요한 개혁과제를 올해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의 강정민 연구원은 “공정위의 개선안은 재벌이 손쉽게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하면서, “지나치게 폭넓은 예외인정 사유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친족기업 문제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