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인권경찰 본격 시동..'가상화폐 범죄·젠더폭력' 집중 단속

부정부패·경찰개혁·국민보호·지방선거 방점
가상화폐 사기·거래소 해킹 범죄 적극 대응
'인권영향 평가제' 최초 도입 인권보호 강화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최근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채용·학사 과정 부정행위나 성·가정·데이트 폭력 등 이른바 ‘젠더 폭력’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인권 경찰로 도약하기 위해 중앙부처 최초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인권보호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정부 합동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 업무보고는 △부정부패 척결 △범죄로부터 국민의 삶 보호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제7회 지방선거 관리 방안 등 4가지 사안을 담았다.

경찰은 우선 부정부패 척결 방안으로 경제적 약자가 대상인 불공정·갑질 행위를 단속하고 가상화폐 관련 범죄(가상화폐 사기·거래소 해킹)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 채용·학사 과정에서 특혜·부정행위를 엄단하고 △지역 토착 세력·공직자 간 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재건축 비리 척결 등에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정책도 추진한다.

경찰은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해 △불법촬영 시기·테마별 집중단속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한 징역·벌금형 신설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격리·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형 스마트워치 보급과 가명 조서 활성화 등을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에도 속도를 낸다. 경찰은 치안활동 전 영역에서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인권 강화와 경찰 권한 분산·통제를 골자로 한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정부 합동보고 대상별 맞춤형 정책 내용 (자료=경찰청)

이를 위해 법령·제도·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를 중앙부처 최초로 도입하고 △영상녹화 확대·진술녹음제 도입 △변호인 참여 실질화 등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수사·기소 분리 등 수사구조개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위원회 실질화 △인권·감찰 옴부즈맨 도입 등을 추진해 경찰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의 지난 과오를 돌아보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도 적극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은 올해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금품선거나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가짜뉴스 등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김성훈 (sk4h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