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산업혁명·4대 분야 혁신으로 3%성장·3.2만불 달성"

과학기술·산업·사람·사회제도 분야에서 혁신 추진
"민·관 간담회 지속 개최…추가 개선 과제 발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승희 국세청장, 황수경 통계청장, 김영문 관세청장, 박춘섭 조달청장과 정책 공조를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2018.01.2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기회로 활용해 4대 분야에서 혁신함으로써 3% 성장과 국민소득 3만2000달러를 달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가 청사진으로 내놓은 4대 분야는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혁신 ▲사람 혁신 ▲사회제도 혁신 등이다.

정부는 우선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해 1조2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1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컴퓨팅 등 핵심 기술 고도화, 공공·산업분야 융합기술 개발 등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R&D 세액공제율도 30%에서 최대 40%로 확대해 민간의 R&D 투자를 촉진시킬 방침이다.

산업혁신 차원에서는 기술혁신형 창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와 인프라 조성에 나선다. 사내벤처·분사창업 지원을 위해 100개팀을 대상으로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국내 벤처투자의 확대를 위해 재정 등 공공부문 출자를 마중물로 신규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1월까지 1조4000억원의 벤처펀드 결성을 마무리하고 청년창업·4차산업혁명 등에 집중·투자키로 했다. 또한 지난 17일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올해 1차로 2조6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다.

세 번째는 교육방식 및 직업능력 개발체계 혁신으로 창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사람 혁신이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창의·융합교육 확대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기반 조성, 학사제도 유연화, 산학협력 강화 등 취·창업 역량을 제고한다.

네 번째는 사회제도 혁신이다. 고시·내규 등 행정부 내에서 우선 개정할 수 있는 행정규제부터 개선해 규제혁신 분위기를 모든 부처로 확산한다.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시행령·규칙과 그림자 규제 등을 중점 발굴해 전면 정비키로 했다.

이밖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드론, 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기재부는 혁신성장 지원단을 중심으로 민·관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예산·세제지원 및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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