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동향 문건, 행정처 심의관PC 'BH 폴더'에서

김선미 2018. 1. 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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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까 말씀 드린 법원과 청와대의 유착을 좀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견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대법원 관계자들이 긴밀히 연락해 온 정황이 법원행정처 심의관 컴퓨터의 'BH'라는 폴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시다시피 'BH'는 청와대를 지칭합니다. 원세훈 전 원장 재판 외에도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에 지속적으로 거래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 보고서의 '별지'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재판 동향' 문건이 발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조사위가 이 문건을 발견한 곳은 청와대를 지칭하는 'BH'라는 제목의 폴더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의 기획제1심의관 컴퓨터 속에 BH라는 별도의 폴더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에 해당 파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조사위가 각각의 폴더를 열어 볼 수 없어 '키워드 검색'을 통해 파일을 확인했는데 해당 파일의 저장 경로가 드러나면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사법부와 청와대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는 '법원이 지나치게 강대하다' 는 내용이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CJ 이재현 회장의 재상고심에 관여한 정황이 적혔습니다.

이 때문에 암호가 걸린 파일 760개를 비롯해 아직 확인하지 못한 컴퓨터 속 문건에 대한 추가 조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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