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블랙리스트 사과"..대대적 쇄신 예고

입력 2018. 1. 2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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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를 놓고 참담하다며 대국민 사과와 함께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의혹의 온상이 된 입법행정처 개편과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뒷조사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두 달여 동안 조사를 벌인 끝에 판사들의 동향과 성향 등이 담긴 다수의 문서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명단은 없지만,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 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정보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특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 재판에 대한 청와대 문의를 받고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려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담하고 국민에게 실망을 줬다며 사과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대법원장 - "먼저 앞서 발표한 내용과 같은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고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또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기구 설치와 함께 법원행정처 판사 수를 줄이는 등 쇄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아직 조사하지 못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와 암호 파일 760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스탠딩 : 김순철 / 기자 - "조사 결과에 대해 대법관들이 반발하는 등 사법부 내 갈등도 만만치 않아 김 대법원장의 개혁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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