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활성화 방안 내달 나온다

금융위, 액션플랜 내달중 발표
10조규모 혁신모험펀드도 조성

올해 2월 중 정부의 핀테크 활성화 방안의 실행계획이 발표된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도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중소기업을 지원하는 10조원 상당의 혁신모험펀드, 3000억원 상당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도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우선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2월 중에는 액션플랜을 낼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서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토론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업종 제한을 풀어 근로자 20인 미만 음식점업과 이미용업도 크라우드펀딩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함께 웨어러블 기기 활용과 연계한 보험 상품 출시, 알파고 처럼 금융자산을 스스로 운영해주는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규제가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와 빅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의무 복무 중인 국군 병사들이 전역 후 안정적인 생활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저축상품을 2분기 중에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시중은행의 5%대 우대금리 적용 저축상품의 납입 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사병이 이 상품에 가입해 21개월 군 복무 중 매월 40만원을 저축하면 제대할 때 최대 약 873만원을 받을 수 있다. 7조4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보험금 등 잊고 지낸 금융자산을 찾아서 돌려주는 작업도 지속할 예정이다.

소액을 반복해서 출금하는 저소득층에 부담이 됐던 ATM수수료 부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3월 중에 ATM수수료 면제 대상(취약계층)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으로 국한됐던 ATM수수료 면제 대상을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정책서민상품 가입자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7월에는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도 낮출 예정이다. 대상은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로 연간 27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동욱기자 e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