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S 폐지 검토..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 18% 낮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

5G 내년 3월까지 상용화

블록체인 개발에 142억 투입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의 생산성 하락 요인으로 지목돼 온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폐지가 검토된다.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18% 낮추고, 블록체인 기술도 집중 육성한다.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정부합동보고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PBS 제도의 획기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BS는 정부출연연구원이 외부에서 연구과제를 따 인건비에 충당하도록 한 제도로 1995년 도입됐다. 그러나 과제를 따기 위해 ‘단기 성과주의’에 매달리게 돼 출연연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특히 출연연들이 PBS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대거 계약 연장을 거부해 문제가 되고 있다(본보 24일자 1면). 이에 따라 PBS 개편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또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하나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메가바이트(MB)당 평균 4.29원으로 추가 인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이 2016년 MB당 5.96원에서 2017년 5.23원으로 낮아졌다. 오는 6월 이와 관련한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데이터 1기가바이트(GB) 이상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연쇄적인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음 달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세계에서 처음 5세대(5G) 이동통신 시범서비스를 선보이고, 오는 6월 주파수 경매에 나선 뒤 내년 3월 상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를 블록체인 기술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기술개발에 100억원, 시범사업에 42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과 치매발병 조기 예측, 돌봄 로봇 개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에 4,490억원(지난해 3,8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1㎥당 26㎍(마이크로그램ㆍ100만분의 1g)이었던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를 2022년 1㎥당 18㎍으로 30% 줄일 계획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