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산업 신속 추진"..李총리, '혁신성장' 업무보고 주재

신년 업무보고 나흘째..4차산업혁명·규제혁신 논의

이낙연 국무총리.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새해 업무보고 나흘째인 24일 정부는 신산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9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4차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한 새해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보고기관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등 6곳이다.

이날 보고와 토론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규제혁신 토론회'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혁신주도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규제혁신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원칙허용·예외금지'라는 좁은 규제 체계는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신사업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는 혁신제도인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업무보고 뒤에는 이 총리와 6개 부처 장·차관, 당·청 인사, 민간참석자들이 결론·시나리오·격식 없는 '3무(無)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업무보고 첫날(18일)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이튿날(19일)에는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이 논의됐다.

전날(23일)에는 '국민안전'을 주제로 재해재난 대응과 국민건강 확보를 오전과 오후에 각각 논의했다.

다음날(25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 주제며 법무부·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법제처가 보고기관으로 참석한다.

마지막날인 29일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의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한 보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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