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개특위 오늘 첫 간사 회동..기본틀 논의부터 난항 불가피

김수완 기자 입력 2018.01.24. 05:20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3일 첫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접점을 모색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 사개특위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소위원회 구성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사개특위 여야 간사는 16일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간사인 장 의원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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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구성, 향후 일정 등 논의
사법개혁특위 정성호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2018.1.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23일 첫 여야 간사 회동을 갖고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접점을 모색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장제원 자유한국당·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 사개특위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소위원회 구성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의 한국당 의견이 '출발'부터 일부 엇갈리고 있어 이날 회동 역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우선 향후 일정과 관련해 한국당 측은 사개특위 차원의 논의는 처음인 만큼 관계 기관 공청회 등을 다시 열어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주당은 그 동안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진행된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또 소위 구성과 관련해 한국당 측은 검찰개혁소위원회에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이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장 의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법원, 경찰 개혁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민주당 얘기"라며 "검찰소위에 비교섭단체가 들어와서 인원을 늘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 측은 검찰소위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역시 이를 양해했다고 전하고 있다.

앞서 사개특위 여야 간사는 16일 첫 회동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간사인 장 의원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한 차례 불발된 바 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검찰·경찰·국가 권력기관 구조 개혁안을 발표한 데에 대해 '가이드라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런 당 입장에 따라 15일 간사 모임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청와대의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를 요구했다.

abilityk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