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막는 '상생 법안' 추진..건물주는 반발

[뉴스데스크] ◀ 앵커 ▶

성수동, 연희동, 서촌, 연남동.

이 동네들의 공통점은 상권이 형성되면서 발전했다는 점이죠.

가게들이 많이 들어서면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좋지만, 상인들 입장에선 치솟는 임대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합니다.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한 법을 정부가 내놨는데, 건물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수제화 거리로 유명한 서울 성수동.

몇 년 전부터 이색 카페와 상점이 들어오면서 인기 상권이 됐지만 상인들은 반갑지 않습니다.

치솟는 임대료 때문입니다.

[상인] "집주인들이 자꾸 올려달라고 하는 데가 많죠. (한 달 임대료가 원래) 2백만 원이면 3백만 원, 3백50만 원까지 올려달라고 그래서 쫓겨나는 집들도 꽤 많아요."

지난해만 해도 성수동은 연초부터 9월까지 임대료가 평균 9%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홍대 상권이 3.4% 오른 걸 감안하면 상인들에겐 상승체감도가 더 큽니다.

[상인] "보이지 않게 마음 속으로 내 놓은 집이 거의 90%는 다 돼요. 이 동네 집세에 못 견디는 사람들…."

정부가 준비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의 핵심은 건물주와 상인의 상생입니다.

건물주에겐 세금과 금융혜택을 주고 상인에겐 임대차 계약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가 임대료 인상의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5%로 낮추는 방안도 별도 추진합니다.

[홍종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집주인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권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

정부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지역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해 방지법을 적용할 예정인데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의식해 해당 지역 건물주의 2분의 1이 찬성해야 지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건물주들은 그 정도의 정부지원을 받느니 당장 임대료 더 받는 게 낫다며 반발합니다.

[건물주] "상생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되는데, 어렵다고 봐요. 그건 강요잖아. 강요해서 됩니까…"

정부는 해당 지역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 한도를 높여주거나 상생협약이 잘 안 되면 건물주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강온 양면의 정책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민 중입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남재현기자 (now@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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