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흑자재정 달성 2년 늦어져..아베의 교육무상화 공약 때문

2027년에야 흑자 전환 가능 전망

【도쿄=뉴시스】 조윤영 특파원 = 일본 정부의 기초 재정 수지 적자가 2020년도에는 지난해 예상보다도 2조엔(약19조5천억원) 이상 더 불어나 흑자 전환도 2년 늦은 2027년이 돼서야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일본 내각부가 오는 6월에 발표할 새로운 재정건전화 계획을 위해 시산(試算)한 결과 이와 같은 전망이 나왔다고 23일 NHK가 보도했다.

2019년 10월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하기로 한 소비세율 증세부분을 유아 교육 무상화 등에 확대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 채무 변제 부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산성 성장이 지금보다도 둔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 결과 일본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여 2020년에 2% 이상의 실질 성장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국가 및 지방을 합한 기초적 재정 수지 적자는 지난해 7월 시산때보다도 2조엔((약19조5000억원) 이상 불어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정부는 정책경비를 새로운 빚에 의존하지 않고 현행 예산으로 감당하는 '기초적재정수지'를 2020년에 흑자화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 내각부는 이미 2020년도에 약 8조2000억엔의 적자가 생길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시산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

NHK는 일본 정부가 이미 목표 달성을 포기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 증세분을 원래 계획했던 국가채무 변제 부분을 줄이고 유아 교육 무상화 등의 육아· 교육 분야 확대를 내용으로 한 공약을 내세웠다. 고령자 세대로 편중된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해 현역 세대를 위한 대책도 포함한 "전 세대형 사회보장 제도"의 구축을 호소한다는 전략이었다.

소비세율은 민주당 정권(현재 민진당)시대였던 2012년에 자민당, 공명당, 민주당 3당 합의로 단계적인 10% 인상을 추진했다. 2014년 4월에 5%에서 8%로 인상했고, 10%으로의 인상은 아베 총리가 두번 연기해 2019년 10월로 예정됐다.

소비세율 5%에서 10%로 인상해서 얻게 되는 증세분 약 14조엔은 국가 채무 변제로 7조3000억엔, 기초연금국고부담에 3조2000억엔, 사회보장확충에 2조8000억엔, 사회보장경비 증가에 0.8%를 할당했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국가 채무 변제 부분을 줄이고 사회보장 부분을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국가 채무 변제 부분을 줄이면 재정건전화 목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본 내각부는 이번 시산 결과를 토대로 흑자 시기를 2027년도에서 얼마나 더 앞당길 수 있는 검토해 새로운 재정 건전화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yun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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