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무마의혹' MB靑 장석명 전 비서관 구속영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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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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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장물운반 등 혐의 적용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검찰이 2011년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의 청와대 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장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이명박정부 특활비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특활비 5000만원을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장 전 비서관이 건넨 5000만원은 지난 16일 구속된 김진모 전 비서관이 국정원에서 받은 것(업무상 횡령)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이 횡령한 돈을 장 전 비서관이 전달했기 때문에 장물운반 혐의를 적용했다.
장 전 비서관은 장 전 주무관을 위해 청와대에 취업알선을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전대천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돈 전달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1일 류 전 관리관을, 22일 장 전 비서관을 차례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장 전 주무관은 류 전 관리관이 2011년 4월 '관봉'(한국은행 띠지로 포장된 돈다발) 형태의 5000만원을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며 줬다고 폭로한 바 있다.
류 전 관리관은 2012년 검찰 특별수사팀 조사에서 '돌아가신 장인이 준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장인이 준 돈이 아니라 장 전 비서관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며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장 전 비서관 역시 2012년 조사에서 관봉 5000만원을 줬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관봉과 무관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장 전 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의혹을 부인하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장 전 비서관은 기존 조사와 다른 진술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이들의 직속 상관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할 방침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2008년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자신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기 때문에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신분인 자신을 불법사찰했다고 폭로하며 시작됐다.
검찰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2012년 3월 장 전 주무관의 폭로로 검찰은 또다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재수사에 착수했으나 '윗선'을 규명하지는 못했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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