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셧다운 미봉..워싱턴 당파싸움 고질 재확인

입력 2018. 1. 23. 17:16 수정 2018. 1. 23. 2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잦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22일 3주간의 임시 예산안을 가결해 69시간 동안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해소했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정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예산안을 거부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1990년대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 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번째 임시 예산안으로 사흘간 연방정부 폐쇄 해소
1990년대 공화당 주도로 연방정부 폐쇄 사태 시작

[한겨레]

미국 연방정부가 잦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워싱턴에서 점점 심해진 당파적 국정 운영의 산물이다.

미국 상·하원은 22일 3주간의 임시 예산안을 가결해 69시간 동안의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해소했다. 앞서 셧다운을 부른 최대 쟁점인 ‘불법이민 청소년 추방유예’(DACA, 다카) 프로그램 등 이민법 개정 논의를 공화당이 약속했고, 민주당은 임시 예산안 통과를 지지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2월8일까지만 유효하다. 의회는 그때까지 정규 예산안 편성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번 임시 예산안도 지난해 10월 이후 4번째 임시 예산안이다. 땜질 예산으로 미국 정부가 운영되는 것이다.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정부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예산안을 거부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다른 나라에서도 예산안이 정해진 기일 안에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는 많으나 정부가 폐쇄되지는 않는다. 예년에 준하는 정부 지출과 운영을 하고, 나중에 승인된 정부 예산에 맞추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도 1980년 전까지는 셧다운 사태가 없었다. 하지만 책정된 예산을 초과한 지출을 금지하도록 1884년 제정한 반적자법이 엄격히 해석되면서, 예산안에 규정된 기일이 만료되면 연방정부가 지출을 할 수 없게 됐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는 3차례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었으나, 의회의 예산안 통과의 기술적 지연 때문이었다. 기간은 하루를 넘지 않았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1990년대 빌 클린턴 민주당 행정부 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다. 당시 야당이면서도 의회 다수당이던 공화당은 자신들의 의제를 관철시키려고 예산안 통과를 막으며 1995년에 5일, 1996년에 21일간의 셧다운 사태를 일으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13년에도 공화당은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를 저지하려고 예산안 통과를 막아 16일간이나 셧다운이 이어졌다.

공화당이 주도한 이 3차례의 연방정부 폐쇄는 자신들의 당파적 목적으로 정부 운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센 비난 여론을 받았다. 공화당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사태가 종식됐다. 연방정부 폐쇄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던 1990년대 이후 초단기 임시 예산안이 횡행했다. 셧다운과 임시 예산안 편성은 초당파적 국정 운영보다 당파적 분쟁이 우선하게 된 워싱턴의 정치의 상징이 됐다.

이번 셧다운에서도 어느 쪽에 책임이 있고 누가 승자냐는 논란이 분분하다. 이번 사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폐기한 다카 프로그램으로 추방 위기에 놓인 ‘드리머’(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이민 청년) 구제를 위해 민주당이 대체 프로그램 등 이민법 개정을 요구하고,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면서 맞서 벌어졌다.

장기적인 셧다운 가능성에 부담을 느낀 여야 모두가 명분을 찾으며 사태는 일단 해결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월8일까지 이민법 개정을 논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상원 표결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다.

‘공화당과 백악관은 지지 않았고, 민주당은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중평이다. 결국 이민 문제 등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들은 3주 뒤로 유예된 것에 불과하다. 공화당 상원 서열 3위인 존 순 의원은 “의회가 3주 안에 최종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 같지 않다”며 “아마 5번째 임시방편 조치(단기 예산안)가 필요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