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시대③]규제에 발목 잡힌 성장동력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공유경제 시장뿐 아니라 글로벌 스타트업 전반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낮게 평가되는 이유는 '폐쇄적 규제' 탓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및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원 이상)'이라 불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중 상당수가 한국 시장에서 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상황이 이를 방증한다.

글로벌 차량공유 플랫폼 우버가 2015년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고 퇴출된 것도 상징적 사건이다. 우버 퇴출의 근거가 됐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이후 완화되기는커녕 최근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국회가 시장 변화 흐름에 맞춘 규제완화를 과감히 시도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정치적 이유'도 한 몫 한다. 공유경제 스타트업을 경쟁 상대로 인식하는 기득권 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면 정치권이 이를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카풀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체들의 논의 보이콧 등이 대표적 사례다.

또 신규 서비스가 생겨나면서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도 규제완화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된다. 일부 숙박공유 사례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공유차량 운전자로 인한 사고 발생 등이다. 이 문제도 가볍게 넘길 수 없긴 하지만, 스타트업 업계는 '모두 금지하고 일부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 규제에서 '일부 금지하는 것 외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꾼 뒤 시장을 엄격히 관리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해당사자의 주장과 요구가 엇갈리는 상황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시장은 이미 형성됐고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승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전환인데, 공유경제는 비(非)디지털 영역인 전통산업까지 디지털화해 활용하게 하는 새로운 생산 및 소비형태"라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혁신성장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