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셀프조사' 논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 쏟아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셀프조사'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에는 사실무근으로 결론났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추가조사위까지 꾸려지는 진통 끝에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시작된 건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을 축소하도록 한 게 알려지면서부터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위를 꾸렸지만 '셀프조사' 논란 속에 사실무근으로 결론 냈고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작년 9월 25일 취임 당시에 "(블랙리스트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임기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 동의 없이 열어볼 경우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에 있는 4대의 컴퓨터의 파일을 하나하나 여는 대신 특정 단어를 넣어 검색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성향, 동향, 소모임 회원의 이름만 넣는 등 검색 범위를 최소화했는데도, '블랙리스트' 문건이 쏟아진 겁니다.

법조계에선 양 전 대법원장의 초기 조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아직 확인조차 하지 못한 파일은 760건, 이 중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인사와 관련된 걸로 추정되는 문건이 있고, 또 3백 건은 삭제됐던 것이라 파일명을 확인할 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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