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강성·진보 판사 솎아내기..선거도 개입

[뉴스투데이] ◀ 앵커 ▶

법원행정처는 독립적인 연구의 회장이나 판사회 의장 선거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상대 후보를 직접 고르고 조직적인 후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5년 11월 10일.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었던 이규진 판사는 신임 회장 선거에 불출마할 뜻을 내비칩니다.

하지만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11월 18일, 돌연 입장을 번복하고 재출마합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출마를 요청했고, 이후 이 회장은 법원행정처의 집중 사찰 대상인 '인사모'의 각종 동향을 파악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선거 개입은 또 있었습니다.

2016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에 법원 수뇌부와 수차례 대립각을 세워온 박 모 판사가 출마하자 행정처는 또 다른 판사를 적극 지원해, 박 판사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지원단 구성과 지지 세력 확보 방안까지 마련했습니다.

박 판사가 의장이 될 경우 법원행정처를 비난하거나 사법행정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입김은 법원의 주요 의사 결정 시 의견수렴기구 역할을 하는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서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법관을 '왕당파'로 지칭하며 1순위는 빨간색, 2순위는 푸른색, 3순위는 검정색으로 표시해 추천하는 방식을 통해 이른바 강성 법관은 배제하려 한 겁니다.

법원행정처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법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법관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함께 관리했다는 비난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김성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