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6·13 지방선거 최대 정책 이슈 부상

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입력 2018. 1. 2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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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6·13 지방선거의 최대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프랑스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정책을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실시한 서울시의 안일한 정책 대응이 아쉽다"며 자동차 환경등급제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미세먼지 해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미세먼지'가 서울ㆍ수도권 지방선거의 최대 정책이슈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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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에 머물고 있는 16일 오전 한 시민이 마스크를 쓰고 서울광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미세먼지가 6·13 지방선거의 최대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은 저마다 미세먼지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백가쟁명식 논쟁을 벌이고 있다.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자 연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최근 박 시장을 향해 "재난안전기금 250억원은 곶감 빼먹듯 빼먹어도 되는 쌈짓돗이냐"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과 경선을 앞두고 있는 여권 후보들도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원은 지난 21일 "서울시가 무료 대중교통 정책을 펼친 것은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환이다"며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도 "대중교통 무료와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서울시민의 건강을 담보하기 힘들다"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확대를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세웠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프랑스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정책을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실시한 서울시의 안일한 정책 대응이 아쉽다"며 자동차 환경등급제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의 비판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박 시장에 대한 견제로 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장 예비주자들의 비판에 대해 "미세먼지라는 시민의 삶의 문제를 정파적·정치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교통 무료 뿐만 아니라 민간차량도 포함하는 강제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해결책을 놓고 경기도와 인천시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는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박 시장의 불통과 독선은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선도전이 유력한 한국당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열자고 서울시와 경기도에 제안했다.

최근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고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22일 CBS의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 무료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 해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미세먼지'가 서울ㆍ수도권 지방선거의 최대 정책이슈로 부상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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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승진 기자] broady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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