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항소심 내일 선고..조윤선 책임 물을까
[앵커] 박근혜 정부 때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재판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심 때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장관의 행적을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초,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질문을 17차례 반복한 끝에 받아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답변.
[이용주 / 국민의당 의원 (지난해 1월 9일) :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조윤선 증인, 어려운 말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문건으로 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조윤선 /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난해 1월 9일) : 예술인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명단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2번째 판단을 내립니다.
1심은 같은 혐의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3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징역 2년, 김상률 전 수석·신동철 전 비서관·정관주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조윤선 전 장관에게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내용은 조 전 장관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 때 증언을 뒤집고 후임인 조윤선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에 관해 얘기했다고 증언했고,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재판부가 박준우 전 수석의 폭탄 발언과 청와대 문건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조윤선 전 장관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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