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先허용·後규제..문제땐 공무원 면책"

文 '혁명적 규제혁신' 주문..신산업·신기술에 우선 적용
재계 "제조업 규제완화 빠져..실천적으로 제도 바꿔야" 역대정부 대부분 흐지부지

◆ 文 규제혁신 드라이브 /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 ◆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는' 규제혁신을 외쳤다. 당·정·청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인 등 59명이 참석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지금까지 역대 모든 정부가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데다 친노동성향이 강한 이번 정부에서 과연 기업들에 규제를 풀어주는 정책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도 만만치 않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민간이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최저임금 인상이나 법인세 인상처럼 민간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고, 새로운 융합기술과 신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는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까지 시도된 적 없던 과감한 방식, 그야말로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1년간 핀테크 분야 기업 70%가 '규제 때문에 사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를 인용하면서 "규제혁신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각 부처 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기업들의 도전을 돕는다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신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감사나 또 결과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감사원의 공무원 면책규정 확대도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그 이후 필요한 경우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이 핵심 내용이다. 이른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과제 38건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신제품 등이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거나, 허용 항목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모두 허용하고 금지되는 것을 나열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등으로 규제를 혁신하는 안이 포함됐다. 예컨대 유전자 치료 연구가 기존 유전질환, 암, 에이즈 등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규정된 대상 질환을 삭제해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선언적인 방향성만 있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존 많은 정권이 규제 완화를 시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법안이나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보인다"며 "신성장산업, 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정 산업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기존 산업 부문의 규제 혁신은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는 이번 정부 들어서 더욱 심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내 5대 그룹의 계열사 고위 임원은 "각종 규제는 그대로 두고 과연 제대로 된 규제 개혁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문재인정부 들어 지배구조 이슈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같은 다양한 규제가 늘고 있고,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같은 곳에서 발목을 잡아 규제만큼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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