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재건축 단지, 위헌소송 낸다.."미실현이익 과세 위헌"

▲ 강남 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중 송파구의 모습

올해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가운데 강남권의 재건축 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제가 위헌이라는 집단 소송을 내려고 준비 중입니다.

22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대표 변호사 김종규)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온 송파구 잠실, 서초구 반포, 강남구 대치동의 재건축 조합 4~5곳이 조합 차원에서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개별 조합원들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본 관계자는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이었는데 어제(21일)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추정액을 공개한 뒤 조합과 개인 조합원들의 문의가 급증했다"며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일단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마다 주택 구입 시기가 다른 만큼 실제 시세차익이 다른데 부담금을 동일하게 내야 하는 데 대해 형평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 중인 김종규 변호사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재건축 부담금 부과)는 위헌 소지가 아주 크다"며 "특히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유일한 보유 주택인 1주택자 조합원의 경우 분담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강제로 집을 팔고 나가라는 소리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초과이익환수금은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이 3천만원이 넘으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번 건은 단지 강남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주거환경 개선을 바라는 전국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에 모두 해당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