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에 네티즌들 "연말 정산에서도 없애주세요" 봇물

[서울신문]금융과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이용시 요구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는 소식이 알려진 22일 네티즌들은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대한 네티즌의 반응 댓글이 봇물터지듯 나왔다.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는 웹사이트. 연합뉴스

아이디가 kkh3****인 네티즌은 “공인인증서 폐지, 내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고 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정책이다”, arch**** “연말 정산 공인인증서도 좀 폐지해줘요”, ppk9**** “은행 들어가면 꼭 설치해야 되는 ahnlab safe transaction 이것좀 없애주세요. 컴퓨터 느려지게 하는 원인 1순위임. 쓰고나서 항상 지워야하고 진짜 짜증남”이라는 반응의 댓글을 달았다.

또 koij****는 “공인인증서 폐지하고 다른거 해도 이상한 프로그램 막깔아야 할거같은데?”, Younginn, Choi는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연 4000원 받던 인증서의 법적지위를 없애는것. 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단언하기 이르나 인증시스템 시장 개방이라고 봐야한다”, peyl**** “공인인증서가 폐지 된다고 엑티브x가 전부없어지는건 아니다 ”며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3월 중 전자서명의 안전한 관리와 평가 체계에 관한 세부 방침을 마련한다. 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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