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도 밀식 사육하면 제재"..정부,고수온대책 마련
[경향신문] 최근 여름철마다 평년에 비해 수온이 2~7℃ 높아지는 고수온 현상이 고착화되면서 양식장 어류의 대량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고수온 현상에 의한 양식장 피해액은 2012년 17억 7778만원에서 2016년 183억5600만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또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저수온 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고수온·저수온에 따른 피해 복구비 지원 등 단기적인 것에 그쳐 어민들의 불안이 컸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등에 따른 양식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온관측시스템을 확대하고 재해예측 시스템을 갖추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가 지속 가능한 양식업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내놓은 ‘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추진전략’은 기후변화 대응시스템 강화, 재해 상습 발생 어장에 대한 관리 강화, 기후변화 대응 연구개발 강화, 양식장 관리체계 개선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재 54개인 ‘실시간 수온관측시스템’을 2020년까지 80개로 확대하고 ‘이상수온 특보 발령 자동알림 앱’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보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수온 관심단계’를 신설해 수온이 28℃에 이르는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되는 시점 1주일 전에 현장에 알림으로써 양식어민들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전복·넙치 등 피해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품종별 특성과 수온 등 사육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표준사육매뉴얼’을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어류 등을 지나치게 밀집된 환경에서 사육하는 경우 양식재해보험·재해대책비지원 등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준사육매뉴얼’ 준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재해 상습발생 어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만(灣)과 같이 급격한 수온변화로 큰 피해를 입기 쉬운 폐쇄성 해역의 경우 체험학습·낚시 등을 즐길 수 있는 관광형 어장 또는 육상양식장 등으로 시설 전환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이 해수부의 방침이다. 해역의 특성에 적합한 양식품종을 개발·보급한 뒤 어민들로 함여금 양식품목을 바꾸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R&D)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수온 변화에 내성을 지닌 양식품목 개발하는 등 급격한 기온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 양식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하는 한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해역 등을 중심으로 ‘양식재해 예측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어장환경 관리 실태와 불법어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식면허의 재발급 여부를 새로 결정하도록 하는 ‘양식면허 심사·평가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양식산업 육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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