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흘째로...22일 정오 임시 예산안 표결 시도

입력 2018.01.22 11:36

수정 2018.01.22 16:21

박영환 정치·국제에디터

미국 상원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왼쪽)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인한 연방정부 업무정지(셧다운)가 사흘째를 맞게 됐다. 여야는 임시 예산안 표결 시점을 22일 정오(현지시간)로 설정하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셧다운이 3일로 마무리될지, 정치적 후폭풍을 동반한 장기화에 들어갈지 갈림길에 섰다.

미 상원 여야 지도부는 셧다운 이틀째인 21일에도 연방정부 업무 재개 합의에 실패했다. 공화당의 임시 예산안 우선 처리 주장과 민주당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다카) 부활 병행처리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당초 22일 오전 1시로 예고했던 임시 예산안 표결 시점을 정오로 연기하며 막판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셧다운 이틀째 협상은 20명 가량의 여야 중도파 의원들이 주도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은 이날 오후 90분에 걸쳐 회동을 갖고 중재안을 도출했다. 공화당이 제안한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해 정부 업무를 재개하고 대신 공화당 원내대표는 임시 예산안 종료 전에 이민 관련 표결을 공개 약속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들은 중재안을 여야 지도부에게 각각 설명하고 타협을 촉구했다. 매코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두고 30분간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가 22일 오전에 타협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우선 매코널 원내대표가 예산안과 이민 문제는 별개라는 당내 강경파와 백악관의 입장을 거스르며 다카 부활을 위한 법안 처리를 약속할 수 있느냐가 문제다. 민주당 입장에서 매코널 대표의 약속을 믿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카 부활을 위한 법안이 상원을 통과해도 하원에서 폴 라이언 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 2013년에도 상원에서 통과시킨 이민법이 하원에서 막힌 바 있다.

22일 정오 전까지 여야가 절충안을 도출한다면 셧다운은 3일로 마무리될 수 있다. 하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한 상태에서 공화당이 임시 예산안 표결을 강행해서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정치적 갈등은 고조되고 셧다운은 장기화로 갈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지도부에게 필리버스터를 무시하고 예산안도 60석이 아닌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의사 규정을 바꾸는 ‘핵옵션’ 도입을 제안했다.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인 51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번 기회에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본예산안을 힘으로 통과시켜달라는 요구다. 하지만 매코널 원내대표는 대변인을 통해 “‘공화당 콘퍼런스(RCUSS)’는 입법 규정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며 거부했다. 실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사 규칙 변경에는 부정적 여론이 있는 만큼 핵옵션 도입 표결 자체가 부결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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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공화당 지도부와 상황에 대한 의견을 수시로 교환했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협상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오히려 셧다운의 원인을 민주당으로 돌리는 선전전에만 몰두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예정인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 발표가 셧다운이 지속하는 가운데 이뤄지길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전화선의 자동응답 메시지를 민주당 비난 내용으로 바꿨다. 백악관의 전화에 “민주당이 관련도 없는 이민 관련 논쟁에 대한 볼모로 우리 군과 국가 안보상 우선순위 등에 필요한 예산을 붙잡고 있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방해로 연방정부가 셧다운 됐다”는 메시지가 나오도록 만든 것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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