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랭킹쇼] 백가쟁명, 서울시장 여권주자 미세먼지 대책

박원순·박영선·우상호·민병두·전현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주자들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놓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시민들의 버스·지하철 요금을 대신 지불하면서 약 50억원을 썼음에도 서울시내 도로교통량은 1.8% 줄어든 데 그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레이더P는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직간접으로 밝힌 여당 후보군의 미세먼지 대책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1. 박원순…"아낀 돈으로 무료 교통한 것"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미세먼지를 자연재난으로 선포하고 10대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시민 3000여 명이 모여 진행한 '서울시민 미세먼지 대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미세먼지 대책을 구체화해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의 10대 대책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서울 도심 내 공해차량 운행 제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서울시 건축물 친환경보일러·저녹스버너 보급 의무화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 △정부·지자체 환경외교 강화 등이다.

박 시장 측은 초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효 요건이 된다면 '대중교통 무료'를 포함한 저감 대책을 계속 시행한다는 것이다.

혈세 낭비 지적에 대해서는 "비용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재임 기간 가장 노력한 부분이 서울시의 채무 감축으로 8조6000억원 감축에 성공했다. 알뜰히 살림을 산 이유는 꼭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2. 박영선…"150억 증발, 나라면 수소차·물관리"

박영선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두 가지를 강조했다. 수소·전기차를 적극 도입하고 물 관리에 보다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서울시 등록차가 모두 수소·전기차로 바뀐다면 연간 1500만명이 마시는 공기가 정화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서울 전역의 공기를 정화하면서도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는 18일 "오늘까지 150억여 원의 예산이 하늘로 증발했다"면서 "앞으로 몇 차례나 더 반복될지 매우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무료 대중교통 정책으로 하루에 50억여 원을 하늘로 증발시키느니 그 비용으로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하나둘씩 만드는 게 미래의 서울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제가 만약 이런 정책 대안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즉각 수소·전기차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청사진을 드러냈다.

동시에 물 관리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먼지는 비·강우, 즉 물 관리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대지를 촉촉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물 관리 대책을 통해 빗물을 가두어 대지를 촉촉하게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 우상호…"박원순답지 않다" 대안은 준비 중

우상호 의원은 자체적인 미세먼지 저감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 의원은 18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 참여와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밝힌 바 있다.

우상호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미세먼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거나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향후 기회를 봐서 적당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정책에 대해 우 의원은 "박 시장이 시정을 잘해왔는데 이번은 가장 박원순 시장답지 않은 정책"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오는 21일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본격적으로 서울시장 경선 레이스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4. 민병두…"무료 교통 효과 의문" 한·중·일 은하수 프로젝트

민병두 의원이 제시한 미세먼지 해결 대책은 한·중·일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한·중·일 은하수 정상회담을 만들어 정례화해야 한다"면서 "2030년까지 서울·베이징·도쿄 하늘에서 은하수를 다시 본다는 목표를 갖고 '푸른 하늘 은하수'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하수 프로젝트는 베이징·서울·도쿄 상공에서 은하수를 볼 수 있는 일종의 벨트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기 질 공동 조사·연구, 저감 기술 이전 등 협력 체계를 만들었는데 환경정상회의를 한다면 3국 국민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부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민 의원은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굴뚝공장을 개량하게 하든지, 전기스쿠터나 전기차량을 확대하고 충전시설을 대폭 늘려야 미세먼지가 저감된다"면서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층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 지급과 공기청정기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 이용이 국민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서 "그렇게 하려면 강력한 차 없는 거리를 체험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5. 전현희…"임기응변 대책" 신재생에너지 활용

전현희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신재생에너지포럼을 결성하는 등 환경 이슈에 관심을 보인 바 있다. 포럼 결성 이후 정부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한 토론회를 통해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 의원은 "미세먼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시급한 현안 과제"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저탄소 친환경 수소산업 △연료전지산업 △해상풍력산업 △태양광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상풍력발전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포럼에서 전 의원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풍력을 발전시키는 데 지리학적으로 매우 유리한 위치임에도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해상풍력 산업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로드맵 수립과 체계적인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는 "대중교통비 면제로 서울시는 이틀 동안 100억을 사용했다. 매번 교통비를 면제할 수는 없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책이 아니라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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